김택우 비대위원장이 24일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번 내뱉은 정책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원칙에 준해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2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달로 역할을 다하고 다음달부터는 의협 신임 회장단에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위원장은 “원점 재검토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언론을 통해 ‘전면 백지화’라는 보도가 나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원점 재검토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방 의료 문제 등 모두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것만 받아들여져도 빗장이 풀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분의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땜질식 처방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들을 도출했을 것이다.”라며 아쉬워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 낭독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진행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에 나섰으나 의사단체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비대위를 세운 이후 2월부터 꾸준히 있었다. 4월에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대화가 있었으니 그 답이 될 것 같다.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로 견해차가 너무 크다보니 대화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지난주 총리께서 발표하신 국립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5년 정원의 최대 50%까지 줄이는 안을 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했다.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자 갑자기 주유소 재량으로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받으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한 달 후부터는 그냥 4천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양보라고, 협상안이라고 여겨 지나?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소위 대안은 이런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무리한 증원 시도를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 위원장은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워가며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의대 교수들이다. 이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가를 정부는 알아주길 바란다. 대학에 남아 후진을 양성하고, 질환을 연구하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 절망적인 모습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천명의 의대생들이 향후 1년 동안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천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의 의과대학은 8천명을 대상으로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이들은 6년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이 안 된다.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 의료 체계를 망칠 것인지 이전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를 가르게 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읽은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중증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떠난 전공의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후 “지금 방식은 의료 시스템을 뿌리째 뽑겠다는 건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기자들과의 Q&A 시간에 ‘서울대의대 측에서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 후에 의료개혁안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과제가 쌓여야 토론할 수 있는 토대가 쌓이는 것이기에 기간에 대해선 좀 더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5월 중순에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000명쯤 증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숫자나 퍼센티지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지켜온 의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내놓는 숫자는 믿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을 때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실제로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전공의들도 사직한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처음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로 큰 숫자였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