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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국민 - 정부와 의사들은 협상하라

더는 돌격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젊은 전문의들

등록일 2024년03월04일 01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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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3일 여의도공원에서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의사 숫자를 무조건 늘린다고 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가.” “오히려 의료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발생할 것이다."
"젊은 전공의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의료계의 미래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염려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사용하려 했던 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의사를 매년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에 의사 수는 약 14만 명이다. 이들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현장 의료진과 충분한 준비와 대화 없는 의대생 증원, 의사를 공공재로 여기며 강압적으로 병원 복귀를 명령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의대 인원 증원을 급하게 추진했으며, 협상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약하게 나갈 경우 표를 깎아 먹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이날 주장한 것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국민 부담 증가하는 의료 개악 반대'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이다. 

한덕수 총리는 궐기대회가 열리기 앞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협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제라도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민심은 정부쪽에 더 쏠려 있다. 많은 국민은 의사들이 이기심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 거듭 국민에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현재 정부 방침대로 진행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이 추가 의료 및 사회적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보았고 이번 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hoto by NjT. 주최측 추산 약 4만명이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진행했고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전 정부가 밀어부친 결과로 자신들이 모두 떠안았다고 이날 행사에서 주장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논란이 되던 당시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단다. 그게 될까”라고 말한 바 있다. ​

정부 주도적인 의료개혁은 의료계 내에서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잘 모르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 때도 그랬고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돌격 앞으로’를 원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더는 몸을 던져 전선을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어쨌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의사협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양쪽 모두 너무나 강경하다. 좀 더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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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편집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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