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20일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0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라 곧바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4월 25일(5일후)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다. 그리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에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병원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라며 지금 정부에서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특위)를 만들었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해석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비대위 측은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이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현재 전공의협의회 측은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의협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소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로 이날 입장문 발표를 마쳤다.

한편,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의료개혁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세계의사회(WMA)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에 대해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인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한국) 젊은 의사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또한 “실제 그동안 듣고 논의한 내용보다 더 우려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한국 정부가 큰 돈을 투입한다 해도 (이러한 의료개혁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된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정책이다"고 우려했다.

세계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정도로 의사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말했고 “전례없는 수술실 CCTV 정책 또한 환자 및 의사의 권리 침해가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전문가에 대한 존중 없이 수십 년간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전 세계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정책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의사 탄압에 세계의사회와 각 회원국의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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