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새로운미래공보실

새로운미래(공동대표 이낙연‧ 김종민)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계속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단순히 정부나 의사들을 규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19일 용산을 방문해 의료계 ‧ 정부 대타협 촉구 대통령실 서한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중재안이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접고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의료계 때려잡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의료계의 상처는 10년 또는 그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의료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5년에 걸친 입학정원 연간 2,000명 증원 방침은 의료계의 불안과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점진적 증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의 증원 방침을 내세우면서 갈등을 증폭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10년간 매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5~20% 늘리는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오로지 지방 소재의 의과대학에만 배정하되, 기존의 입학정원과 다른 특별전형 방식으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한데 수도권과 도시에 몰려있고 필수과목 전문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역소멸 가속화의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입학생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되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지역의 전공의 수련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광역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10+5 지역의사제를 통해서야 비로소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대책, 지방 의료 붕괴, 필수 의료 공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로운미래’는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정부는 책임있게 의대정원을 매년 15~20%씩 늘리는 안을 수용하라!

정부는 10+5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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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한을 전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환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먼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부디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싸워주길 바란다.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길 바란다. 지금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환자의 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께도 호소드리고 싶다. 아무리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의대 증원, 정원 확대가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우리 환자들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못본 척해가며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힘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이제는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의료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또한 "여야 각 정당에도 호소드리고 싶다.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거가 목전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정쟁을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해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실, 정부를 설득해서 빨리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은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의 살려달라는 그 절규를,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도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료대란 안 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환자를 살리면서 의사도 의료계도 같이 살아야지 환자를 죽이면서 의사만 사는 길은 없다.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대화를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우리 의료 문제, 의사 문제, 의사 정원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 대란을 막고 이 의사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발언권이 반영되는 대타협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아무리 총선이 바빠도 이 국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한 표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여야 대표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정부에 또 의료계에 촉구하는 '의료대타협 공동선언'을 공식 제안한다. ‘함께 모여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일방 추진을 멈추고 함께 의료 대타협안을 만들자’ 이것을 우리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선언하면 의료계도 여기에 호응할 것이다. 정부도 일방적인 추진을 멈출 것이다. 여야정당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