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뉴스홈 > 뉴스 > 경제/정치 > 정치

[임은정-Log] "검찰권 반납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임은정검사 #검찰내부고발 #검찰부패 #증거조작 #검찰개혁 #검사블랙리스트 #정치적중립성 #윤석열대통령 #김건희여사

등록일 2024년10월09일 05시55분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2024년 10월9일 "검찰권 반납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디올백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법률가 양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하며, 친구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자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달리 개혁하는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당시 검찰의 궤변적인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히며, 감찰 담당 검사에게 “검사에게 양심이 어디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던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던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신속히 수리된 사건을 지적하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청와대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임 검사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검찰은 여전히 같은 조직문화 속에 있으며,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검사는 현 정부의 검찰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검찰은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17일 임은정 검사, 카페 일일점장으로 섬겨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대전지검)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에서 일일점장으로 봉사하며 장애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고객을 섬겼다고 뉴스 파워가 보도했다.

9월 12일 카페홀더 명예점장으로 봉사한 임은정 검사 ©김용목 목사 제공. 뉴스파워에 올려진 사진

카페홀더는 인화원(일명 도가니) 출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인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3월 6일 카페홀더 광산구청점 개업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명예점장으로 섬긴 바 있다. 당시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한 직후여서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환영과 축하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36회 NCCK 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3월 6일 박형규 목사 민주화운동 사건의 재심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무죄 구형 후 고 박형규 목사로부터 받은 서명과 민주화운동 재심사건 무죄를 구형한 논고문을 지난해 9월 3일 박 목사가 시무했던 서울제일교회에 기증했다.

Generated on DALL·E.

2024년 9월6일 임은정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낸 이메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론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서 임 부장검사는 이 총장이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맡고 있다고 직격하며, 공정성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측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

제 목: 임은정 검사입니다.
보낸사람: 임은정 2024-09-05 14:23
받는사람: 이원석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 문제로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법무자문위원회 간사로 인건비 수당을 법무심의관실 운영비로 빼돌리는데 선배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 검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그때의 강직함을 이제라도 다시 발휘할 수 없을까요.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 측은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주십시오.

14일 청문회 정회 중에 청문회장을 나서는 임은정 검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14일 임은정 검사,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폭로

임은정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특수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관행을 폭로하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간의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증언을 유도하는 방식이 특수수사에서 흔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이 재소자를 회유하고 협박하여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행태가 문제라고 밝혔다. 당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담당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협박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검사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 사건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직 내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또한 검찰의 직권남용 사례들을 언급하며,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는 증거와 진술만을 조서에 담고, 그렇지 않은 진술은 무시하거나 조작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출정 기록을 통해 사법 거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영철 검사의 증언 연습 및 편의 제공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6일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특정 진술을 외우게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의 외부 접촉을 부인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는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문자 메시지에서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장시호는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사적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혐의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있다.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본인의 인사 이동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검찰 내부 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영철 검사는 또한 별건수사와 수사권 없는 수사 혐의로도 지목되고 있다. 김영철 검사는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검사의 수사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김영철 검사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이는 그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조사 절차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출석 부적절성을 언급했지만, 국회의 청문회 진행 절차와 국회법에 따른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영철 검사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 조직 내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철 검사 사건은 그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김영철 검사가 연루된 여러 문제를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그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 했고, 이는 검찰 내부에서 흔히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제공한 편의와 사적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정황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검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런 사적 접촉을 통해 김영철 검사가 자신의 수사나 기소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김영철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자신의 인사 이동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검찰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임 검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비밀누설 행위는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임 검사는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는 김영철 검사가 별건수사와 수사권 없는 수사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가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런 수사 관행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검사의 권한 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임 검사는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의 증언은 김영철 검사의 행동이 검찰의 권력 남용과 부패의 상징적인 예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김영철 검사 사건이 검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9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욱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했던 말의 전문이다.

[앵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을 한다 안 한다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속내는 뭔가요?

[임은정] 이원석 총장께서 되게 결기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명품백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속내를 생각해 보면 도이치모터스는 부르면 데일 것 같고 명품백 정도라면 불러서 모양을 갖춘 다음에 무혐의 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했고요. 저는 이원석 총장이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지 스타일은 아는데, 제가 예전에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전 장관을 평할 때 ‘좋은 시대에는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에는 간교한 검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싫은 소리 한 사람, 자기 뜻을 거스른 사람 곁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을 믿고 측근으로 두었고, 총장으로 맡겼다면,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람들은 지켜줄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지켜주되 한동훈 장관보다 이원석 총장이 조금 나은 건 포장은 잘 다 잘하거든요. 스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스킬, 그래서 부른 다음에 무혐의 하는 정도로 하려고 명품백 사건의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닐까. 도이치모터스를 불렀다가는 기소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불러놓고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임은정] 도이치 모터스 이야기는 안 하고 명품백 조금 이야기하다가, 우리 용산에서 5월달에 갑자기 인사가 있었잖아요. 용산에서는 그렇다 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검사들은 다 알거든요.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불러서 무혐의할 텐데 그 꼴을 못 봐서 저 인사를 하냐고, 검사들이 갑작스러운 인사로 유탄 맞은 기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뒤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뻔히 잘 아는데, 용산에서는 왜 그것도 못 견디는 건가요? 불러서 무혐의 처리, 지금 검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어떤 그 습성으로 봐서는 이원석 총장의 불러서 분명히 잘 매끈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텐데 왜 그 정도 인사라면

[임은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제가 김건희 여사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니까요. 아마 기르던 개한테 물린 느낌을, 분노를 느끼실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라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무혐의 할 줄 알았는데, 어디 감히라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앵커] 부르는 것 자체로요

[임은정] 어디 감히죠.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는 아시다시피 제새끼 감싸기나 특혜 성역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이 검찰의 역사인데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대해서 형식이라도 갖추는 것, 그것조차도 용납하실 대통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과 뜻대로 한다고, 약간 비장하게 약간 발표를 하셨고 이원석 총장은요. 그때도 약간은 비장했습니다. 약간은 비장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요번에 그 검사들 탄핵할 때 리얼리(really) 비장했습니다. 그건 그 온도 차이는 어느 진심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은정] 그거는 진심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측근으로 두었고, 검찰총장으로 맡겼을 때는 이 수사 자기 라인들에 대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저도 이원석 총장이 입장문 낸 그런 걸 봤더니, 다른 탄핵 소추 발의된 검사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기소하려고 했던 엄희준 검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엄희준 검사 편을 드는 걸 보면서, 그렇지 라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앵커] 예 원래 그 기소하려던 건이 어떤 건이었는지 잠깐 짧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임은정] 그러니까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돈을 주었다고 한 한만호 씨가 사실은 돈을 안 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버리니까, 엄희준 검사가 검찰의 정보원이었던 재소자들을 구워 삶아서 진술을 아예 씩 바꿔서 법정에 세워서 검찰이 유리하게 증언을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가 보니까, 엄희준 검사가 많은 서류들을 기록에서 편철을 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었지만, 공용서류 은닉이라든지, 뭐 진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수 발견했는데,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지 못해서, 그때 검찰에서도 모위증 어쩌고 모해위증은 안 된다 위증은 되는데 모해위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벽을 갖다, 내부의 벽을 뚫지를 못했는데 탄핵소추 발의된 걸 보면 탄핵에서는 시효가 상관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때 제가 시효 때는 건드리지 못했던, 서류 조작 증언 조작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제가 증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임 검사님. 그런데 이 건 이렇게 명백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조사하겠다는 데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임은정] 검찰이 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앵커] 그런데 제가 정말 늘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요. 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자기 자리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젊은 평검사들은 저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 자체 하겠다고 해서 인사를 내버려서 막 수사팀을 헝크로 놓을 때는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이 검사 탄핵은 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유가 분명한 게 있는데도 이렇게 아주 들들 설설 끌어요. 뭔가요?

[임은정] 그러니까 그때 조국 혁신당에서 총선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공무원들한테도 인사 불이익은 3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 발의에 관련해서 들끓고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검사 게시판 은근히 조용해요.

[앵커] 아 그렇습니까?

[임은정] 그러니까 좀 우스웠던 게 뭐였냐면 바빠 죽겠는데 쪽지가 돌아서, 대전지검에서 검찰총장님 말씀 자료 요지를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보라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댓글에 조금 달리는 것 말고는 탄핵소추 발의된 당사자 검사들이나, 늘 검사 게시판에 쓰시는 몇 명 말고 별로 없어서, 어라? 싶어서 이렇게 위에서 좀 관제되면 저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앵커] 관제 데모가 많습니까?

[임은정] 원래 검사 회의 이런 것들은 관제 대모였어요, 관제 대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아마 한 달 전에 인사 학살 그때 우리가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하기 면구스러워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앵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임은정] 아마 언론을 접촉하는 고위직들이 들끓고 있을 것 같거요.

[앵커] 예 과잉 과잉돼서 어떤

[임은정] 게시판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늘 쓰시는 분들 몇 분만 조금 하고 댓글도 거의 안 달려서요.

[앵커] 자 그럼 요새 그 건은 그런데 검찰 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 현 정권과 아까 인사에 목을 매는 어떤 조직이라고 그러셨으니까요. 뭐 그렇죠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뭡니까. 정확히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제1번 과제로 들고 나오고 있고요. 뭡니까 분위기는

[임은정] 이게 검찰 안에서 부끄러운 것은 검사들도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은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나름의 가 있는 중경단이라든지 고검 이렇게 한 직에 밀려가서 객관적으로 사건 사태를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것,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 그리고 지탱하는 주요 축은 검찰인데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이 되든, 검찰을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은 다 느끼고 있어서요. 검찰이,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정말 검찰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은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검찰의 일몰, 검찰 제국의 일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어떤 다수의 검사들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항이 또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기는 어떻습니까? 그 검찰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사기는

[임은정] 이거는 집단 안에서 집단의 동일시 현상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집단 같이 움직일 건데요. 예컨대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을 때, 검찰 안이 조금 시끄러울 뻔하다가 무너졌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의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되든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정권 초기에 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인을 보내면 인사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러니까요.

[앵커] 예 자 채상병 사건은 좀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임은정] 그러니까 뭐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이 언젠가 조금 바꿔서 통과가 되면 저도 특검에 차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원론적에서 말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에 하시던 것 그대로 대통령 돼서 그대로 하시다가, 이게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서, 박정훈 대령님한테 저는 약간 빚진 마음은 좀 있고요. 이렇게 뭐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검찰에서 때와는 달리 박정훈 대령에 관련해서는 해병대에서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까발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제가 투쟁했을 때와 달리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 흐뭇하게 보고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박정훈 대령님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그런 종류의 외로움은 잘 아시잖아요.

[임은정] 그렇죠. 이런 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임성근에 대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는데요. 이게 보면 사건 담당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워낙 큰 건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아 내가 임성근을 빼줬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임은정] 아니 그 까 그 사건에 대해서 자랑, 내가 빼줬다고 하시는 고석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분도 있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님을 위해서 뛰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정성이 통하여 대통령 격노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다고 해서 격노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도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겪으셨으니까, 뭐 잘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그렇죠 이성윤 검사장님도 징계를 받으시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게 우리 검찰이잖아요. 저는 절대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안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JTBC 취재진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답니다. 그런데 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 8월 통화 녹음 파일에서 이 씨가 통화 상대방인 변호사에게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 얘기를 하면서,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근데 의혹은 원래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 뭐 이런데 VIP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임은정] 그런데 여기 VIP가 VIP1인지 VIP2인지는 해봐야 아는 거라서, VIP가 누군지는 여기서는 이 맥락을 가지고 역시 수사를 하시니까

[앵커] 저랑 생각하시는 게 다르군요. 원투가 다 있어 가지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임은정] 이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욱 궁색해질 수밖에는 없고요.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에서 이걸 반대하시던 분들이, 위헌 논란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방어하시기에도 민망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래서 거부권을 행사했구나 라고 생각을 온 국민들이 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의결 시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국민의 대표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건 채상병 님의 순직한 그 억울한 죽음이 있으니까요. 그 앞에서 투명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사 탄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검사들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뭘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제 식구 감싸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희준 검사 제가 기소하려고 했을 때 제가 안에서 부딪혔던 벽, 그리고 이화영 사건에서도 보면 논란이 있었는데 자료를 안 주잖아요. 검찰에서. 교정본부에서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예컨대 박상영 검사도 저 같이 근무해서 봐서 아는데, 입장문 낸 거 보니까 지저분하겠지만, 그 대변은 내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내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번 검찰에서 어차피 그게 전 정부 검찰에서 덮었던 사건인데, 2019년도에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우산 사건 들었거든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 대변 사건 말고 그 앞에 폭력 사건이라든지 등등등에 있어서 그런 지저분한 일들, 특활비 오남용 부터 같이 관련되는 건데, 전 정부 검찰에서 있었던 일이 왜 그때 제대로 안 했는지, 그것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처럼 직권남용으로 갈 수 있다면, 현 정부 검찰에서 전 정부의 검찰에서 왜 사건이 그때 특활비나 폭력 사건 징계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주면 그 대변이 누구 거냐를 조사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왜 덮혔냐를 해 주는 게 우리 검찰의 올바른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검사들의 반응 검찰의 반응이 부끄럽더라고요.

[앵커] 그 대변 하여튼 그 용어를 자꾸 떠올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일들이 자꾸 일반 상식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평가하세요.

[임은정] 그러니까 그 앞에 폭력 사건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검찰 안에서 뭐 예전에도 폭력 쓰시던 김대현 부장도 김홍영 검사 회식에서 때려서 갑질로 순직 처리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검찰 안에서 특권 의식이 정말 많으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수사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미투 했던 것처럼, 성매매 전담 부장이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회식에서 주장하는 만큼, 특권 없이 여기는 우리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만의 즐거움이 있고, 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권위의식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 같고요. 대변 사건 앞에 폭력 사건도 제가 듣기로는 검사장이 담배를 피우는데 수사관이 맞담배를 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순차,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 그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박상영 검사는 검찰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내 게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누구 거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맥락 그리고 그런 것에 감찰이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누구 거냐보다는 좀 그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거 누구 건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임은정] 아니 그런데 그때 듣기로는 뭐 그게 그다음 날 바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소동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CCTV로 그거 확인했다는 얘기도, 어차피 다 했었고 확인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는 있었거든요.

[앵커] 임 검사가 그 소문 요번에 폭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체 검사가 거의 아는 얘기군요 그거는

[임은정] 전체라는 아닌 것 같고요. 웬만큼은 아는 사람 알고 근데 다만 폭력 사건까지 앞에는 자세히 워낙 그건 폭력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그 대변 부분은 너무 쇼킹해서 살짝 소문이

[앵커] 아 소문이 있게 알 만한 분들은 들었을 만한

[임은정] 네 다 아는 거죠.

Generated on DALL·E.

2023년 1월9일.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소송 승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에 출연했던 말을 정리한 글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에 신설되어 2019년 폐지된 검사 집중 관리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2012년 무죄 구형으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승진 등의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조력자 색출 소동을 겪었으며, 2016년에는 해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으며,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임 검사는 실제로는 남들 앞에서 쓴소리를 하거나 무죄 구형을 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한 자신 같은 검사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한 7년마다 시행되는 적격 심사에서 두 차례 심층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15년과 2022년에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되었고, 이번 심사에서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임 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검사인가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검찰 내부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검찰 개혁을 위해 내부에서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검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법무부와 싸웠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22년 7월29일. 검찰권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십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YTN라디오(FM 94.5)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형균 목사님은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거두신데요. 1970년대에 유신헌법이 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박형균 목사님께서 제야 정치인들과 함께 시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의논을 하시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청년들 민정학의 학생들을 만나서 좀 격려하시고 활동 자금을 주었다가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으셨고요. 긴급조치 위반으로과 내란 선동으로 실형을 받으신 건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있었고 내란선동죄도 역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와중에 뒤늦게 그분이 재심 청구했다는 것이 2012년이었고요. 제가 마침 공판 검사라서 무죄 구형을 했고 검찰을 대표해서 과거사 반성을 했다가 공안통들한테 아주 혼이 났었죠.

네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반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시는 백지 구형해라 원칙에 따라 선고하라고 구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하라고 했는데 또 백지 구형해라 이 말도 나왔다고요.

그게 백지 구형이라고 일명 백지 구형이라고 하는데 백지 수표잖아요. 그러니까 백지 구형이 뭔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백지수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검찰은 검사는 법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이것은 유죄다 무죄다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구형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조금 방청객이나 피고인 눈치를 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법원에서 알아서 무죄 판결하면 유죄 판결인데 유죄 판결을 해야 하는데 왜 무죄냐고 항소 상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심은 유죄 구형인데 피고인과 방청객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유죄 구형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위법하고 비겁한 구형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상황도 많이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여러 선택의 갈림길들이 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사시는 분들도 항상 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일단 백지 구역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길을 이쪽으로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그전에는 솔직히 저도 비겁한 검사 침묵하는 검사였었으니까 잘 나갔던 검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참다가 참다가 못 참아서 일어난 거고요. 그게 만약 제가 계속 참았다면 출세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편한 길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도 고통이라서 어차피 뭐 어떤 선택이든 고통이라면 제가 좀 덜 부끄럽게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갈림길에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에서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이시더라고요.

[임은정] 그냥 선배가 아니고요 직계 선배입니다. 윤석열 중앙특수1부장 시절에 제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 무죄 구형했을 때 2012년이 그때 중앙특수1부장이셨고 제가 공판부 수석이었으니까 점심 같은 걸 그때 먹어서 얼굴은 아는 정도였었고요. 윤석열 검사는 약간 보수형이라서 싫은 소리 하면 안 만나요. 좀 피하시고 자기 측근만 만나시고 그 사람만 계속 하는 보수형이시거든요. (중략)

검찰권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주권자가 주권 행사에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찰이 말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질타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거니까요. 계속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7월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권 발동

임은정 검사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으나, 윤석열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은 측근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임은정 검사는 법과 검찰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이 검찰 조직의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특히 진동균 검사의 성폭력 은폐 사건을 예로 들어, 윤석열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조직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부조리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조직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졌으며, 이를 통해 대권을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윤석열이 법과 정의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검찰을 이용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의 리더십이 검찰의 공정성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윤석열이 측근을 보호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부조리를 외면했으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검찰 조직의 개혁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22년 4월22일. 검찰은 범죄 집단처럼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검찰이 사실상 범죄 집단처럼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검찰 내부의 부패와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고발하고 있으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의 문제점들

검찰의 불공정성과 부패: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성희롱, 부정한 청탁, 스폰서 문화 등 부패가 만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패를 목격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실망이 커졌고, 이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훼손:
그녀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사를 조작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 조작과 수사의 불투명성: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검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검사 블랙리스트와 내부 감찰의 문제:
검찰 내부에서 자신과 같은 쓴소리를 하는 검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 감찰하고, 승진 등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부 감찰 제도는 위헌적이며,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과 국민의 신뢰 저하: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검찰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불공정한 수사 관행이 만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19년 9월20일.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성역은 검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검찰 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좀 너무 슬픈 게요, 우리 검찰에서 검사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와 징계를 제대로 안 하는 제 식구 감싸기는 1, 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의 사건처럼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전직 검찰총장님들과 현직 검사장 등 여러 명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심각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좀 너무 개탄스러워서 검찰 내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계속 검찰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려면 저는 한 2, 30년 걸린다고 봐요. 지금 검사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런 부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거와 동일한 수준 내지는 10분의 1 정도의 분노만 조금이라도 내부에서 가졌다면 예컨대 2010년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상갓집에서 여검사를 공연히 성폭행하자 성추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이 덮였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사장이 되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남부의 부장검사가 귀족 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여완석 대변인 문창선 남구 2차장 이 윤 모 검사의 부산지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부산지검 공보 담당 차장이 윤대진 전 검사장인데요. 내부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지금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침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국민들이 다음에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외력을 행사해 주지 않으시면 검찰권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를 침묵하면서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회 정의는 세워지지 않으니까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어서 성역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성역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권으로서 공격 수단을 삼고 수사지휘권으로서 방어 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거든요.

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독점함으로 인하여 검찰을 사수하는 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 삼으려고 작년에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그런데 역시 검찰이 제 예상대로 수사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경찰청을 다시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다시 정권이 교체된 후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검찰청으로 와야 된다는 현실은 좀 슬픕니다만 그래도 세상이 변했으니까 조금은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 정의를 향한 투쟁과 헌신

임은정(49)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도가니 검사'로 잘 알려진 임 검사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판을 맡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 등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검찰 내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그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세 약 1억원을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임 검사는 내부고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호루라기재단과 사랑의열매와 함께 반딧불이 기금을 설립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는 사건 외에도 언론 인터뷰, 책 출판, 사인회, 전시회 참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애 및 경력

임은정은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검사 생활과 주요 사건

임 검사는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2007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같은 해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임 검사는 징계를 받았으나,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내부고발과 공익제보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며 공익제보자로서 활동해왔다. 2020년에는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폭로하며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검사를 기소했으며, 이는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술 활동과 사회 기여

임 검사는 2022년 첫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하여 내부자의 시선으로 본 검찰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올랐으며, 책 인세는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되었다.

현재와 미래

임은정 검사는 현재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 검사는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의 헌신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노력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