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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문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 증언대에서 증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현 변호사,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대령, 임성근 전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채상병 순직 사건은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를 넘어 정치적 외압과 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은 철저하게 정치화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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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과 전개

채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그는 안전장구 없이 급류 속에서 수색 작업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후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군 당국과 정부는 책임 회피와 은폐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의 격노와 이에 따른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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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폭풍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비쳤다. 대통령의 격노는 지휘부에게 사건을 무리하게 덮으려는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는 군 내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처음에는 사직을 했으나 VIP로인해 사건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쏘기도 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군 조직 내에서 책임 회피 문화를 부추기고, 군 기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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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란과 특검 도입 필요성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과 권한,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경북경찰청의 1년에 걸친 수사 결과 발표는 마치 임성근 변론서를 읽는 듯했다. 많은 사람이 특검이야말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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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책임 회피와 국민의 신뢰

채상병 사건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은 자신들의 아들, 딸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은폐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불투명하고 무책임으로의 일관이 깊어지고 있다. 군기강을 위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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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좀 더 노력해야

채상병 순직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가 아니다. 이는 국가와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 정치적 외압과 은폐 의혹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제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채상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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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열심히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순 논리도 가볍게 뚫지 못한다는 느낌을 준다. 좀 더 단단한 논리 구조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