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기 전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다음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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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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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애써 ‘첫 출발을 했으니 그것으로 의미있다’고 이 회담을 평했고 양당 수석 대변인도 같은 말을 했다.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 ‘민생’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의료사태 해결이다. 특히 의료사태는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긴급한 처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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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은 금투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생’이다. 이를 정쟁으로 정의 내리는 정치인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있나. 거의 모든 남자 자녀를 둔 한국인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이슈이다. 군대에 간 젊은 해병이 상관의 나쁜 결정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고위급 책임자가 없어 ‘민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치권은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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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양당과 정부의 책임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회담은 ‘맹탕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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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대란 속에서 그동안 전문의, 교수들이 희생하며 의료계를 떠받쳤지만 이젠 그들도 지쳤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로 말하자면 포(包)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차(車)마저 빠져나갈 상황인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양당은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정부는 마(馬)와 졸(卒)로 이겨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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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맹탕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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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도 한가하게 ‘전쟁 대책 협의체’를 만들 사람들이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특히 긴급의료에서는 과거에 비해 30%의 응급 환자만을 받고 있고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는 수치를 보면 6.25 전쟁 때보다 더 심할 것인데도 높으신 양반들은 긴급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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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터지면 지금 당장 테이블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한다. 공격을 막든지 도망가든지. 지금은 전시 상황과 비슷한데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고 양당도 말로는 긴급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시급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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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적으로 공격하든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국의사교수협회의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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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회담’ 너무 아쉬웠다. 물 없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 회담에서 그나마 사이다 발언은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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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앞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자로 절대 나서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