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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나라 경영의 특징이 2년이 지나니 두 가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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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電光石火)와 견강부회(牽强附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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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는 ‘번개의 빛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매우 재빠르게 움직인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면 좋겠는데 주로 윤 대통령의 권력이나 안위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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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는 ‘온당한 이치도 살피지 않고, 가당치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법조문, 여러 설 등을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데 역대급으로 발빠른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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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광석화와 견강부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이 뽑혔는데 뽑는 과정과 사임 과정이 전광석화와 같았다. 이동관은 탄핵이 된다고 하니 전광석화처럼 사임했고 김홍일은 전광석화처럼 뽑혔고 그 역시 탄핵이 될 것으로 보여 재빠르게 사임했다. 그리고 잠시 틈도 없이 곧바로 임명한 이가 이진숙이다. 이진숙의 경우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보류를 선택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임명을 했고 이진숙은 임명되고 몇 시간 되지 않아 KBS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언론장악을 위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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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질질 끄는 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년이 훨씬 더 지나서 통과되게 했고 채상병 특검법도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오송지하도 참사는 1년이 지났지만 시설 보수가 여전히 안 됐다. 이런 일들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면 20%대의 지지율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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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온갖 행정악행을 진행할 때 견강부회하는 모습은 너무나 명확했다. 방통위 2인체제로 의결한 건수는 무려 113건인데 이는 2017년 2인 체제에서 단 한 건도 의결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건건이 견강부회하며 통과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들도 2인 체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로 들었다. 민주당 추천 인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몇 개월 기다리게 한 후 결국 임기가 만료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핑계를 민주당에 돌렸다.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같은 방식으로 탈락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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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견강부회하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했다. 이태원 참사는 “좌파가 일으킨 공작”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가하면, 야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띠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1년 이상 견강부회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했으면 지지율이 적어도 30-40%는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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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것은 견강부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전광석화로 진행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완패하도록 해야 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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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는 이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고 윤 정부는 견강부회를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이슈를 전광석화처럼 해결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만약 계속 지금처럼 견강부회와 전광석화를 유지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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