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마약수사 외압 의혹 증거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 주목
2024년 9월15일. 백해룡 경정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은 다른 조사관들의 지원을 받고 통신 기록 확보, 변호사의 공익 제보 등의 도움을 받았지만 백해룡 경정은 홀로 증인인데다가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나, 해당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백 경정을 도울 증언이나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로서는 공수처 수사 외에는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 수사 초기 통신기록 확보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등 주요 언론은 세관 수사가 불송치될 경우, 외압 의혹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송치될 경우,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 상병 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지만,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9월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상은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송호종 전 경호처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 불출석이 증가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며 고발 조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이 실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8월28일. 서울경찰청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분석 회의를 진행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수사 분석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을 수사하며 세관 직원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국회는 경찰청장, 관세처장 등 20여명을 불러 청문회를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맹탕 청문회였다. 명심을 위한 충성 경쟁으로 비춰진다."라며 "8월20일 열린 청문회는 증거, 팩트도 없이 백해룡 경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만 진행된 블랙코미디 청문회였다. 민주당은 백 경정의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라고 강조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 20일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20일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8월20일. '사실'(facts)을 조사하면서 '진실'(the truth)로 들어가는 것이 국회 청문회다. 표준형 청문회는 질의자가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증인과 참고인이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변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 이런 게 잘 안 이뤄지면 흥분하는 사람이 생긴다. 흥분해서 인격모독 발언을 하면 불리해진다. 20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주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이 사건의 키맨인 백해룡 경감에게 질의는 하지 않고 "돈키호테형 같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이 오전 회의를 정리하면서 "이후에는 증인, 참고인, 의원 상호간에 진실을 파헤치는 질문만 해주길 바란다. 어떤 이를 규정짓는 발언은 삼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돈케호테형같다"는 말은 백해룡 경감이 들었다는 "용산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싶어서 한 말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백해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2과장은 "기자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김찬수 당시 서장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듯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줬다"라고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백해룡 형사2과장은 이어 "김찬수 서장의 지휘하에 저와 수사팀이 '함께' 세운 공이었다. 이런 공에 대해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용산이란 거다."라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 있던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현 대통령실 행정관은 "(백해룡과) 3차례 통화했는데 용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백해룡 경감은 이에 대해 "뜬금없이 밤중에 전화해서 용산을 거론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찬수 전 서장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백해룡 경감의 증언은 일관되어 신뢰가 간다면서 "김찬수 증인과 백해룡 증인의 증언이 다르다. 그럼 둘 중의 한 명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증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2024년 8월19일.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는 조병노 경무관의 전보 인사를 "좌천 인사"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 부장이 일선서에 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조직 내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 수사 중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되었다.
김봉식 신임 경찰청장
2024년 8월17일.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직과 영혼을 걸고 외압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건 이관 검토 지시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세청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오는 2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계획이다.
2024년 8월15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조병노 경무관이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백해룡 경정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 경무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 지휘 계통에 포함되지 않은 직위에 있었다. 현재 백 경정은 외압 의혹 제기 이후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됐다.
2024년 8월13일. 조병노 경무관은 지난해 11월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경무관은 "승진의 마지막 기회"라며 간절히 부탁했으며, 백 경정과의 통화에서도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경정은 이를 거절했으며,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 경무관은 이러한 요청이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2024년 8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관세청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은 통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 운반책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 세관 직원들의 근무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2024년 8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병노 경무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청장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백해룡 경정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암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2024년 8월3일.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 상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백해룡 경정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당시 인천세관 직원들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범야권은 채상병 순직사건과의 유사성을 제기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팀은 42kg의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원을 체포한 후, 세관 직원들이 이를 도운 정황을 확인했다. 추가로 32kg의 마약이 세관을 통해 화물로 반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필로폰 적발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수사팀이 세관의 연루 가능성을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려 하자, 경찰 고위층에서 이를 삭제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백해룡 수사팀장은 세관의 연루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세관 고위 간부들이 직접 수사팀을 찾아와 브리핑 내용을 조정하려 했으나, 백 경정은 이를 거절했다.
외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팀의 브리핑 후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백 경정은 수사에서 배제된 채 지구대로 좌천됐다. 반면, 사건 외압에 연루된 지휘부는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이동했다.
백 경정은 이러한 좌천이 외압에 따른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했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정당화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두고 '마약과의 전쟁'을 표방한 정부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20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마약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갈등과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며,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인물 탐구]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 김찬수: 사건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다. 그는 "용산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세관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고 백해룡 경정이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이 최근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던 세관의 수뇌부가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조직적으로 접촉해 외압을 가한 정황으로 보이는 대목도 담겨 있다. 그는 2024년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김찬수 전 서장은 그러나 8월2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에도 "저를 믿어달라"라고 하소연하는 듯말했다. 한 의원은 "그럼 김찬수, 백해룡 두 명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국회에서 거짓 증언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마약 수사 관련 보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서장은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답변했다. 그런데 보고할 이유 없는 그 경찰서장이 현재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증언으로 보인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다. 지금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다. 영등포 경찰서 형사2과장 시절 수사팀을 이끌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다. 마약 조직원들은 42㎏ 마약을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수사팀이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추궁하니 조직원들은 "세관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실토했다. 백해룡 수사팀의 수사 결과 32㎏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보한 총 74㎏의 마약은 시가 약 2,200억 원,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필로폰 단일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런 쾌거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을 극찬했다. 이후 마약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마약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에 박정훈 대령이 있다면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는 백해룡 경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백 경정은 8월20일 청문회에서 "김찬수 전 서장이 통화에서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뜬금없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얘기였겠냐"며 반발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서 생활안전부장이 20일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 조병노: 대한민국 경찰관이고 과거에 영등포 경찰서장을 한 경력이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발생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이다. 당시 조병노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병노는 최근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는 좌천성 인사였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이 인사 조치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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