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고 그런 상황 인식을 했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상황이 어렵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 그리고 재정, 국제수지, 고용 등이 아니겠습니까?"

오기형 의원
"예결특위에서도 400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400조에 대해 안

오기형 의원
"예결특위에서도 400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400조에 대해 안도걸 의원과 질의응답하면서 좀 부드러워지셨고, 김영환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근거가 맞냐고 물었지요. 전 정부에서 400조의 부채를 넘겨받았다면, 현 정부에서도 350조의 부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전 정부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는 말씀이 나왔고, 그 상황을 승계 받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작년 경제 상황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한덕수 총리
"아닙니다. 그 부채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기형 의원
"아니, 국민들이 볼 때 부채를..."

한덕수 총리
"부채를 비교하는 인디케이터가 국가 부채 나누기 GDP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 비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규모로만 따지면..."

오기형 의원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 설명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1.4%.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한 번쯤 사과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국민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유감 표명 한 번쯤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국민들도 힘들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기형 의원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듯이, 총리도 걱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었죠?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한덕수 총리

"그 문제는 경제부총리와 의견을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기형 의원
"그때도 계속 같이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답변하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문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여러 기금이나 예산에서의 유연성을 활용한 겁니다."

오기형 의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나오는데, 똑같이 하실 겁니까?"

한덕수 총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기형 의원
"똑같을 겁니까?"

한덕수 총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경제부총리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기형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4.6%, 2022년은 2.7%, 작년은 1.4%, 올해는 2.5%로 예상하고 있죠? 2022년 (문 정부 직후)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고 하셨지만,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수출액이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다소 회복되었다고 하셨지만, 2022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기형 의원
"고용 문제도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36시간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더군요. 국가 채무 문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100조 원 증가를 동의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초과 세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나라가 없어졌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아니죠."

오기형 의원
"그 발언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0.7%였고, 2021년도에는 4.6%로 회복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7% 성장했으니,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기형 의원
"작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덕수 총리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2022년의 1.4% 성장은 무역 수지 적자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771억 불의 무역 적자와 786억 불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있었던 상황에서 성장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4% 성장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5% 성장률에 대해서도 형편없다고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의원
"경제 상황이 힘들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잘하고 있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무역과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5% 성장률도 그리 나쁜 성과는 아니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내수 문제와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예,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