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국민 EDCF 홈페이지에 "공적개발원조의 기원이 식민지 개발"이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깔린 도로와 공장이 ODA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해방 후 일본이 차관을 줘서 도로를 닦거나 포철을 지은 것은 ODA가 맞지만,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개발을 ODA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윤 행장은 "홈페이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해당 문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 의원은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 사업(2022)과 온두라스 병원 하자보수(2013) 등 EDCF 사업의 부실시공 및 사후 평가 부재를 언급하며, EDCF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병원 부실 시공에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를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공정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사업들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행장은 "사후 평가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