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International Students’ Committee
'제3의 길' 탐색: 전통적인 좌우 정치 사이의 대안적 접근
정치 논의에서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다.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에 적용되었지만, 20세기 말에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교수에 의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의 가치를 다음과 같은 것에 두었다: “평등, 약자 보호,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책임 없이 권리 없음, 민주주의 없이 권위 없음, 세계주의적 다원주의, 철학적 보수주의.”(제3의 길, p.70)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기든스는 1998년에 쓴 ‘제3의 길(The Third Way)'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실용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든스 책 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영국에서 ‘제3의 길’은 토니 블레어와 뉴 노동당의 정치와 연관돼 있다. 토니 블레어의 정치적 신념은 미국의 ‘새 민주당’과 자주 비교되었으며, 실제로 뉴 노동당과 새 민주당 사이에는 긴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토니 블레어의 뉴 노동당은 올드 노동당과의 결별이라는 중요한 성취를 했다. 유럽 대륙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대부분이 비슷한 종류의 결별을 했다. (중략)
빌 클린턴이 자신의 정당을 '새 민주당'으로 개명하고 선거에서 성공한 것은 토니 블레어와 그의 뉴 노동당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둘 다 새로운 이념적 나침반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1998년 9월, 클린턴과 블레어는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이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거부했지만, 경제에서 국가 개입에 대한 전통적인 좌파 신념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제3의 길: 21세기를 위한 진보적 거버넌스'에는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네덜란드 총리 빔 콕, 이탈리아 총리 마시모 달레마가 참석해 제3의 길을 확장했다.
블레어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함께 '제3의 길 - Die Neue Mitte'라는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제3의 길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백악관에는 공화당원이 있었고, 슈뢰더는 클린턴-블레어 시각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나 전통적인 좌파 입장으로 돌아섰다.”
기든스가 제안한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의 차별화된 길이다. 이는 세계화를 통한 경제 및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로 여겨졌다. 제3의 길은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활발한 시민 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 경제' '포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로 프로그램되었다(제3의 길, p.76)
제3의 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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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중도주의 개념: 중도 좌파 행정을 현대화하여 양쪽 모두에서 급진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급진적 중도주의 개념이다. 이는 '새로운 민주적 국가'에 대한 강조와 국제 정치에서 더 개방적이고 대화적인 접근, 환경 의식의 증진, 국내에서의 개방적인 형태의 시민 참여 정부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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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경제적 이니셔티브: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와 비영리 및 자원봉사 조직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자체 거버넌스 강화, '민주적 가족' 유지에 대한 헌신과 공동 육아, 성평등 강조, '새로운 혼합 경제'에 대한 강조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간 금융 이니셔티브, 소비자 친화적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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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 및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세계적 국가'의 발전에 대한 강조와 세계 거버넌스 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이러한 세계적 가치를 국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이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오는 개념과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국가의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경쟁력 및 좋은 경제 성과에 기여하는 데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사회 및 생태 정책에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를 계승하고, 경제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어조를 띄었다.
제3의 길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호환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좌우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기든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블레어는 노동당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주도하며 ‘좌도 우도 아닌 급진 중도’를 주창했고, 국가와 개인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정치 통합’이념에 입각한 제3의 정치 모델을 내놓으며 블레어의 승리에 결정적인 몫을 했다. 블레어는 좌파와 우파식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 영국 총리에 취임해 2007년까지 10년간 재임했다. 그는 총리로서의 여정을 기록한 회고록 ‘여정(원제 : A journey)'에서 ‘경제 성장 없이는 어떤 이념도 효과가 없다’는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시장 경제의 융합을 지향하는 '제3의 길'을 소개했다.
블레어는 이 책에서 "제3의 길은 전 세계 중도 좌파가 추구하는 진보적 정치를 대변하는 용어"라고 설명하며, "이는 경제적 활동성과 사회적 정의가 공존하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제3의 길은 한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 정부는 제3의 길에 주목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책 방향과 '생산적 복지'를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경제와 복지의 상호 성장을 강조하며 제3의 길을 연결했다. 특히 '사회 투자 국가'라는 슬로건은 제3의 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제3의 길은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구조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늘어나는 경제 불평등과 지역적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한 대공황은 경제 관리자들이 실제로는 제어력을 갖지 못했으며, 자랑하던 경제 안정은 환상에 불과했음을 드러냈다고 빌 갈스턴은 설명했다.
그는 브루킹스 연구소 거버넌스 연구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이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내 정책 부문 부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은 갈스턴이 지적한 제3의 길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다.
“고학력자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과 더 단일화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소도시 및 농촌 지역 간의 경제적·문화적 격차는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의 정치에 운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평등한 기회의 이상은 자기 복제하는 새로운 엘리트 계급으로 변질되었고, 시민들은 유럽 연합과 미국 진보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국경 간 인구 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 개혁자들은 권리 문화가 책임 문화의 탄생을 막는 데 충분히 강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유급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좌파는 개인적 책임 없이 자금만을 원했고, 우파는 자금 없이 책임만을 요구했다. 제3의 길의 상호성 원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지만, 개인주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규모로 확장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이러한 가정의 오류와 실망스러운 결과들로 인해, 제3의 길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며, 제3의 길이 제안한 사회 민주주의의 점진적 조정은 오늘날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
제3의 길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정치 이념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도입할만한 내용들이 있다. 이 개념은 종종 경제와 사회 정책에서 중도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극단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제3의 길의 정치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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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시장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국가 정책의 조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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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 사회적 평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책임과 기업가 정신을 중요시한다. 교육, 건강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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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태도: 극단적인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와 협치를 중시한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타협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는 태도를 보인다.
제3의 길은 때로는 전통적인 좌파의 가치를 포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듣는다. 반면, 제3의 길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요즘 신당을 주창하는 이들을 보면 실패한 좌파도 우파도 아니길 원한다. 중도를 걷길 원하는데, 뚜렷한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즉 급진적 중도가 되면서 뚜렷한 철학을 세우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당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제3의 길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아주경제의 정연우 기자는 ‘제3의 길...'한국의 토니 블레어'를 기다리며’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같은) 정책과 비전의 부재 때문이다. 대통령 권력을 잡기 위해 급조한 정당들은 어김없이 낙선 이후 쇠락의 길을 반복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92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통일국민당을 만들었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추락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이 창당한 국민의당이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획득해 원내 제3당으로 등극했지만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
여의도 정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슬프다. 국민들이 맘을 기댈 정치인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민심을 읽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탐내기에 앞서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만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국회의원도, 대통령 자리도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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