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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수사는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2월에 부임)에서 맡았으며, 8일 오후 2시 발표된 수사 결과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명일은 이날 사실상 임성근 변론서를 읽은 것이나 다름 없다.
1. 수사의 지연과 편향성
경북경찰청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이 지연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조사 이첩: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자체 현장 감식, 압수수색, 합동 실황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늦게 진행하였다.
- 법률자문팀: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 결론을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사 결과의 문제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논란이 되었다.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방어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 직권남용죄 불성립: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시찰하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월권'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업무상과실치사죄 불성립: 경찰은 구체적 주의의무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위반 책임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떠넘기고,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3.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수사 외압: 경북경찰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 및 수사부장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게 넘겨준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해병대수사단의 적법한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수사 지휘의 문제: 경찰은 초기 조사와 중간 결과 발표에서부터 임 전 사단장을 면죄부 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
4. 법적 검토와 판결의 필요성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법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직권남용죄와 월권의 구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현장 지시가 월권에 해당한다면, 그 월권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결론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며, 이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외압과 편향된 수사 지휘로 인해 왜곡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엄격한 법적 검토와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21일 청문회 정회 중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 그는 이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마치 법꾸라지 같았다.
임성근 변론서 읽은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문은 변론 요지서인가
경북경찰청(이하 경북청)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변론 요지서와 다름없다. 경북청은 철저한 수사보다는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발표의 내용과 형식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경북청 수사부장 김명일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인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를 설명하며, 고인의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부장은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과 지형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경북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총 67명을 조사하고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철저히 방어하는 논리가 포함되었다.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 대상자는 총 6명이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청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주었다.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회피와 경찰의 방어 논리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그의 책임을 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현장을 시찰한 것은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북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수변 수색’으로 제한되었으며, 포병 11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전날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착용을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 지도를 하며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북청 수사의 공정성 문제와 외압 의혹
경북청의 수사 발표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통해 혐의를 부정한 것은 외압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경북청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게 무단으로 넘겨 준 전력이 있다. 이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북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했다. 이는 경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임성근 봐주기 결론을 도출하려 했다는 의미다.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의 분노를 살 것으로 보이고 고관심층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북청은 이날 오전 수사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유가족의 탄원과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 문제, 사건 은폐 및 외압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수사 기관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특검 도입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특검은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복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특검을 저지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결론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변론 요지서와 다름없었다. 경북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외압에 굴복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검은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검법 재의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으로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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