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관련 기사 링크 =>

[+영상]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대표의원 박수민)에서 강연에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위한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국 경제의 기적을… pic.twitter.com/VXxAeKTe1T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October 2, 2024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대표의원 박수민)에서 강연에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위한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한국 경제의 기적을 언급하며 "반도체, 조선,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오징어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산업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이유는 한국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에도 미국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 TSMC 같은 반도체 기업 때문"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TSMC의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육군대학 논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위협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경제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생적 성장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생적 성장은 선진국의 기술, 자본, 인력을 도입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는 "후발국은 선진국의 발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기술과 자원을 도입해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남미 국가들의 경제 실패 사례를 들어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올바른 성장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외생적 성장을 통해 국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말미에서 김 교수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언급했다. "2007년에는 한국이 2050년 세계 2위 경제권이 될 것이라던 예측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2075년에 24위로 추락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략을 수립해 이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기업과 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의 핵심"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태유교수 #국가발전원리 #대한민국경제 #한미관계 #반도체동맹 #칩4동맹 #외생적성장 #첨단산업 #한국경제위기 #4차산업혁명 #기업과기술 #대한민국안보 #국회의원전략 #대한민국선진국 #한국미래전략 #한국지도자강연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기술발전 #첨단기술보호

다음은 영상에 있는 강의 내용 전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 보호해야 할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은 미국의 오판이 아니었다. 이는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앞으로도 미국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유사하나 중요한 차이는 미군이 한국에 실제로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70년간 한국은 전쟁 억제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소득 100달러의 나라에서 3만 달러의 예비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 가전,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전복 껍데기나 모니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한국을 미국이 단순히 보호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고,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철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칩4 동맹을 통해 한국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삼성, 하이닉스, TSMC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대만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미국 육군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때 TSMC의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협이다. 현재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식은 평균 50%에 불과하며, 공화당은 그보다 낮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 의지가 약해진 것처럼,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초격차 기술을 발전시켜 자국 내에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에 기술을 넘기지 않고 독립적인 방위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재벌을 돕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대영제국에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 연장을 방해한 것과 같다. 첨단 기술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이다.

 

외생적 성장과 발전 원리

 

후발국의 발전 원리인 외생적 성장은 선진국에서 배울 수 없다. 선진국의 발전 원리는 후발국과 다르며,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으로는 남미 국가들과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외생적 성장이 후발국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원리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합작품으로, 경제 성장을 올바른 원리 하에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다.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전략

 

골드만삭스는 2007년 한국이 2050년 세계 2위 경제권이 될 것이라 예측했으나, 2022년에는 2075년 24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한국 경제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이끌어갈 주체는 국회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