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viewsridge. 2022 Russian invasion of Ukraine – major escalation of the Russo-Ukrainian Wa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질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방세계는 양측에 완전한 승리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종전/휴전할 것을 제안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영토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작정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평화를 향한 길은 지역 분할이 관건이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 러시아가 제안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 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분쟁은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많은 지역을 곤경에 빠뜨렸다. 당시 그 어느 쪽도 어떤 영토를 누가 정당하게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양측이 지향하는 바는 매우 달랐다. 우크라이나는 정당하게 과거의 영토를 되찾고 헤르손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며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반면, 러시아는 한때 소비에트 러시아의 일부였던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위기는 크게 확대되었다.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했다. 그는 2019년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양측은 최소한 동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서방세계는 그 어떤 정권교체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젤렌스키의 노력을 지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적 핵 공격을 제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나라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리미아와 같은 인접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푸틴의 명령에 따라 만든 강력한 억압 무기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이지움과 국경 근처의 다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제안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신범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양국 전쟁의 원인을 정리했다.
첫째, 양국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내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즉 ‘돈바스 전쟁’이라 부르는 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돈바스 전쟁은 2014년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면서 발발하였고, 그 해법인 민스크 협정이 준수되지 못하면서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 못지않게 또 중요한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려 하는 서방과 지정학적 현실주의 원리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지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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