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를 한 후 서명을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최근 한국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그 논란 가운데 의대증원을 배정했던 배정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는 배정위원회가 주요 관심사였다. 의대증원을 결정하는 배정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면에서 상식적이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날도 같은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배정위원회 건은 정부와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과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배정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결정은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의료 현장의 실태와 미래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 이런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배정위원회의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설명하는 주된 방법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도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정을 내릴 때 이번 대한민국의 2천명 증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했다. 선진국의 의대 증원은 대개 깊이 있는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충분한 실사가 동반됐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육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고 이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를 거친 후에 증원을 시행하거나 포기했다.
반면 한국의 배정위원회는 3일의 검토 과정을 거쳐 날림으로 증원을 진행했다. 200명도 아닌 2천명을 그렇게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배정위원회가 이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급조된 팀이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명단과 그들의 배경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나 정부가 지목한 관계자들 중 충분한 조사를 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그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하질 못했다.
캐나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지역사회와 의료계 전문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의사 인력의 균형적 배치를 목표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배정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표준과는 거리가 먼,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1세기에 의대증원하기'(Medical School Expansion in the 21st Century)라는 논문을 쓴 뉴잉글랜드대학의 마이클 윗콤, 더글라스 우드 박사는 의대증원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정적 안정성과 충분한 자원 확보라고 강조했다. 논문 저자에 의하면 의대는 125명을 증원할 경우 적어도 1,250만 달러(162억원)의 비담보 자산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4년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담보 자산이 그 정도이고 추가로 지원금 수천 억을 받아야 100명 추가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충북에서는 이번에 2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이 지역의 경우 적어도 400억 이상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교육부로부터 수천억을 받아야 제대로 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재정이 준비 되어 있다고 완비는 아니다. 여기에 임상 교육 기회도 의대 증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윗콤, 우드 박사는 지적했다. 증원된 학생들이 충분한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및 의료 시설과의 협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대의 입학 정원 증원 숫자가 결정된다고 두 박사는 설명했다. 또한, 교수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의대증원을 위한 배정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숫자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극도로 서둘러 진행하는 패착을 보였다. 이러한 그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배정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교육과 보건 시스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의료계는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16일 청문회에서 고민정 의원은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직군에서 몇 명이 증원숫자를 결정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모순이 명백히 보였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정당당하게 진행했다"는 모순적인 말을 했다.
고민정 의원은 또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의대증원 배정위원회가 현장 실사도 없이 자료만 보고 3일 동안 증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1천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는 데 1천 페이지 이상을 3일 동안 검토를 하고 현장 실사도 없이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고 의원은 했다. 오석환, 이주호 장차관은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기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전부터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회의록 없는 것을 이주호 장관은 관행이라고 했다.
나라의 중차대한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회의록을 당연히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전문가 집단과 대화해서 의대증원을 다시 결정할 생각은 없는지를 이주호 장관에 물었는데 그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이 도와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미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들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