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차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51.8%에 이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진행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의 표본오차를 보였다. 이는 2차 조사였다.
이번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을까 라는 질문에는 59.9%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4.1%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에 정부 책임이 크다(47.1%)와 의료계 책임이 크다(48.8%)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선 점진적인 증원을 원하는 응답자가 63.0%였고 한번에 일괄 증원은 28.8%가 지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의뢰한 이병철 변호사는 “1차와 2차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이고,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2배 이상이며,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 보다 정부에게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