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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투쟁이 단순히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 민주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사 vs. 정부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의사들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결과를 내려고 했다.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본다"라며 전공의들이 마치 사익 때문에 이번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인식이 이번 사태를 너무 크게 만들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인지해야 하는 것은 이는 단순한 진영 대결이 아니라 의료계가 붕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슈다. 

의사들의 주장은 현 정권의 의료정책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서서히 통계와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병원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고 한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쉽게 말해 '의료적 도움을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비율'을 의미한다.

OECD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미국의 336명, OECD 평균 239명에 비해 낮았다. 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해 상황이 급변하면서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분석이다.

전공의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인구 10만 명당 추가적으로 약 140명이 사망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총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7만 명이 올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병원 가동률 감소와 회피가능사망률의 증가를 근거로 한 예측이다. 심지어 회피가능사망률이 1.5배만 상승해도, 추가 사망자는 약 3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적 비상사태
 

전공의들은 현재의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이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는 3년간 약 14만 명으로, 연평균 약 4만 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사망자는 약 7만 명으로, 이는 한국전쟁 당시 연평균 전사자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전공의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적 비상사태가 터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전공의가 빠지면 7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계속 이를 떠안고 가라는 말이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공의를 착취하는 의료계의 상황을 의사 선배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게 작금의 문제다. 전공의들은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의대 정원 증원 등이 토의되고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판사들은 '서울의 아이히만'인가?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에 대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대학살을 주관했던 아이히만의 사례에 비유했다. 이들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인용하며,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서울의 아이히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은 "우리는 단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아이히만과 같은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대통령이 힘이 어느정도는 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결정인 것처럼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의료인들의 생각이다. 전공의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촉구
 

전공의들은 법원이 6·25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을 죽이고 나라를 붕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정책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