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og| 진실&국회는 상쾌한 사이다]
|
|
[편집자주] 22대 국회에서 표현된 사이다 발언을 정치 로그(P-Log)로 기록화합니다. 국회의원이 주로 등장하겠지만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들려지고 보여진 다른 이들의 사이다 발언도 기록하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
티몬, 위메프, 쿠텐의 대표가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2024년 7월30일 윤한홍, "정부기관이 숨은 돈을 찾아내야 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회의 전체 상황을 잘 정리해줬다.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윤한홍): 갚아야할 돈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안 하나? 그것을 답변해야지.
구영배 큐텐 대표(이하 구영배): 800억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윤한홍: 800억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쓸 수 없다? 1조원 가까이 피해가 있는데 현재 800억원이 있고 그것도 당장 쓸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이죠?
윤한홍: 결론은 1조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없다는 거에요. 구영배 대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회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대책,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책임자를 부른 것은 재발방지 대책, 이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대책은 사고를 친 구영배 대표와 두 회사 대표가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에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들으셨으니까,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대책이 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산주기문제, 선정산대출, 이자율 6%에서 어음 할인하듯이 판매자들이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 상품권까지 할인해서 판매한 거에요. 현금이 다 어디갔나 이거에요? 이런 거를 알고도 시기를 놓쳤으면 금융당국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구영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재부본부장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들은 구제가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금융당국도 오늘도 보면 자세가 안이해요. 이걸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출국금지가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진실이 나올 수 없는 오늘 답변 태도와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협조해서 자금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합니다.
이훈기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29일 이훈기 의원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면 전 세계 웃음거리 될 것"
이훈기 의원은 기자시절 이진숙 전 MBC 기자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진숙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고 지금까지도 책장에 넣어두고 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는 책을 이제 보관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했다. 이유는 이전의 이진숙과 지금의 이진숙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9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토론에서 이진숙이 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공개했다. 7가지는 자신이 청문회에서 내놓은 질문을 기초로 만든 것이지 다른 질문까지 포함하면 7개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했다. 그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가면 안 되는 부적격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1. 외부로는 여론조작을 하고 내부에는 트로이컷 사찰, 감시 프로그그램을 심어서 직원들을 사찰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하던 일이다. MBC 170일 파업 기간에 트로이컷으로 직원을 사찰했다.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는 업체의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였다.
2. MBC 응징의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 것을 얘기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음으로 탄압한 적이 있다.
3. 불법 광고 영업했음을 시인했다. 광고주와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랩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없다. 방송사가 압력을 행할 수 있고 반대로 광고주가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관련법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4. MBC 보도 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반성은 하지 않고 이후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으로 2차 가해를 했다.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고 직접적 관할은 아니지만 방심위 예산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전 세계 언론인이 웃을 것이다.
5. 법카의 여왕. 수사 받아야 한다. 대전 MBC까지 가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게 계속 나왔다. 다른 후보자와 비교하면 후보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6. 5.16(쿠데타), 12.12(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 위안부 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못 밝힌다면 기본 자격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처리수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 극우들이나 하는 발언이다.
7. 최소한의 인사 검증 자료 제출 거부했다. 법카 위주로 청문회가 갔던 이유는 그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서면 질의 143건에 대해 답변 내용이 없어서 A4 용지 한 장밖에 되지 않았다. 청문회 자리에서 "기억 나지 않는다" "자연인일 때 얘기다" "가정법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거짓말, 답변 회피로 일관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삶, 철학, 정책, 역사관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런 것에 대해 준비와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 답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2024년 7월25일 이종호의 수사 전 잦은 휴대폰 교체 사실 공개한 박균택 의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수처 출석을 앞두고 사흘간 휴대폰을 세 번 교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가진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휴대폰을 무려 4차례나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 조사일인 18일 조사 전까지 사흘 동안 세 번이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무려 7번이나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박균택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공수처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공수처를 믿고 수사 결과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채상병 특검법 도입은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가 생기면 희생자와 유족을 돌보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와 거리가 먼 자세를 유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보호자이다. 국민의 60% 이상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이종호 전 대표가 휴대폰을 여러 번 바꾼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바꾼 의도가 분명히 있으며 이는 정황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는 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종호가 분명 무엇인가 숨기려고 했고 이를 제대로 조사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경북경찰청은 대놓고 임성근을 보호하는 조사를 했고(이는 결국에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조사로 보임) 공수처도 이종호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의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보자는 윤 대통령도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특검을 미루는 자가 범인이다.’
한편, 위 사진에 나오는 "표를 누가 만들었냐"고 의원석에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한참 설명하다가 "제가 만들었다"고 말해 잠시 장내에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2024년 7월12일 교육부는 의대정원에 대해 전수조사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의대증원 등에 대해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았다. 기초 교육계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걸 고민도 안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고민해보겠다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답을 하자 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나? 교육부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만난 교수님은 지금 기초 과학의 화학 생물 이런 데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 우리 한국 학생이 없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로 그걸 다 메꾸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전수 조사 해 보았나? 장관님 전수 조사해 보셨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기초과학계 쪽에서 지금 현재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전국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알아보았나."라고 질문한 뒤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조사하는 게 교육부 장관님이 하실 일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리면 신입생들이 전부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정원 그대로에다가 증원된 정원에다 실습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를 꾸리든 무슨 조사를 하시든 하실 의향이 있나?"라고 질문을 통해 교육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에 이배용 위원장은 "저희의 인력이나 어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국회에서 기구를 좀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11일 국회 행안위에서 질의 중 위원장에게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김성회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7월11일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도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진실화해위 국장에 대해
김성회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이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 사건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 '마스크맨' '변장맨' 황인수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고양시 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국회 회의에서 진실화해위 황인수 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질의 응답을 했다. 김성회 의원은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게 "황인수 국장이 직원 교육 중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질타를 시작했다. 김성회 의원은 "지난해 10월 황 국장이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간첩 조작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광동 위원장은 "보도된 범위 내에서 알고 있다"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국장이 (피해자가) 간첩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국장이 간첩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황 국장이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서 간첩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미 밝혔다"며, "위원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면접 내용과 지원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회 의원은 "황인수 국장이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진실화해위를 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조사위원회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맥락을 더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4년 7월10일 임미애 의원 "이불 쓰고 독도는 우리땅? 의미 없다!"
10일 열린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장관님,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라는 취지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우리 한국 조사선이 독도에 해양조사선을 보내 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3차례 항의를 했다. 해수부는 그건 우리 소관 업무 아니다 라며 외교부의 업무라고 돌렸다."라고 말하자 "한 번도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강 장관은 답했다. 임 의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조사 업무를 했는데 그것은 외교부 소관이라고 답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외교 관련 문제는 외교부로 돌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명박 시절 28번, 박근혜 시절 26번 해수부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수부 어떤 보고서에도 독도 관련 발언이 없었다"라고 말하자 "해양 영토 수호 및 관리하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불 쓰고 우리끼리 말하면 되는 겁니까"라며 "이것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사이다 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항의하는 데 맞대응을 하는 것이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일 외교에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독도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린 명확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임 의원은 "그런 생각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불 쓰고 만세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