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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그리고 정부가 한국 크립토 시장을 망쳐놓았고 앞으로 외세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크립토 시장(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의 최근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크립토 시장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 전 세계 암호화폐 소유 현황: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암호화폐 소유.
• 시가총액: 2023년 8월 기준, 암호화폐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약 1조 900억 달러(1,417조원).
•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2024년 2월 2일 기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총 가치의 48.6% 차지.
• 시장 성장 예측: 2030년까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 12.5%로 성장.
• 암호화폐 거래량: 2021년 11월 8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3조 달러(3,900조원)로 최고치 도달.
• 비트코인 인지도: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으며, 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다. 
• 암호화폐의 합법성 인식: 거의 67%의 응답자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투자 형태로 인식.
• 투자 동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접근성이 좋고, 전통적인 투자보다 이해하기 쉬우며, 그 메시지와 사명에 동의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함.
• 수익성: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중 57%가 투자로 수익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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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간 예산이 600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튜브의 미디어 시장 장악처럼 지배당할 시장 환경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 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잡으려고 코인 투자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지금도 주요 언론에 뜨는 코인 관련 기사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거의 모든 기사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코인 해킹 관련 기사는 양념이다. 권도형 기사는 코인 관련 사업가를 악마화하는 데 쓰고 있다.
 

김남국 의원.

물론 이런 기사를 다루긴 해야겠지만 외국 시장의 확장과 긍정적인 면도 비슷하게 다뤄줘야 하는데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 정부가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망쳐놓는 동안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시장이 급성장했고 특히 비트코인이 EFT화 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구매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버렸고 크립토 산업을 범죄자들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렸다. 대선 공약으로 크립토 산업을 키우겠다던 후보자들은 2024년 2월 현재, 이 산업을 키울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319억분) 사용 시간보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 달 동안 1000억분을 넘어섰다. 이는 네이버(222억분) 사용시간보다 약 5배 많은 수치이다. 사실상 유튜브가 한국 미디어, 포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립토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 크립토 시장은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가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외국 시장은 크게 성장했기에 외국 크립토 회사들이 유튜브와 같은 지배력을 한국에서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반대론자들은 암호화폐가 북한과 범죄집단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의 2024년 2월 발표에 의하면 범죄자 및 국제 범죄 조직은 자금 세탁을 위해 암호화폐보다는 현금 사용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의 익명성, 안정성, 결제 수단으로서의 용이성이 돈세탁에 좋다는 것을 범죄자, 국제범죄조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집단의 암호화폐 사용은 현금에 의한 자금세탁에 비해 훨씬 낮다. 현금은 주로 미국의 달러화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ETF을 추진한다는 말은 들리지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안정화되고 성공을 거두면 그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유튜브처럼 시장을 잠식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가상자단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단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