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피킷시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의료 시스템을 판사와 전공의들이 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뉴라이트(또는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들의 지지로 나라를 개혁한다고 나섰으니, 나라라는 몸체에 상처 난 곳이 한둘이 아니다. 뉴라이트들은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앞세우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다.

평생 검사와 뉴라이트들이 나라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동안, 이를 국회 안팎에서 언쟁만 한 여당과 야당은 전혀 수정하지 못했다. 특히 의료는 두드러지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분야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두 부류는 판사와 전공의들이다.

이유는 이렇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반대해 병원을 사직했다. 보건복지부의 7월 17일 발표 통계에 따르면, 211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률은 12.4%로 나타났다. 총 1만 506명의 전공의 중 1302명의 전공의가 사직 처리된 것이다.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자 수 역시 전체 1922명 중 38.1%에 해당하는 732명이다. 사직자는 더 늘어날 것이지만, 일단 정부의 발표는 그렇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빈자리가 너무 컸고, 의료 시스템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붕괴를 경험할 위기에 놓였다. 처음 의대 정원, 의사 수 늘리기에 찬성했던 국민은 의료 시스템 붕괴가 체감되자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제대로 된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급기야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은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합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그런데 사직한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제1 요구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원점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얘기하고 있으니, 완전히 타깃에서 빗나갔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두 번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임이었다. 박민수 차관이 이 비과학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눈을 가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불쾌한 언행을 일관해 의료 사태 ‘4적’ 중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다.

여야정 합의체가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원점화, 박민수 차관 해임을 합의 및 대통령께 건의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붕괴되어 버리게 된다. 전공의들은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2026년에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문의, 교수들이 메우면서 이제는 번아웃이 와 그들도 병원을 떠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의사들 사이에 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IT 인재들이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는 의료 인력도 그렇게 외국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최근 대법원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장들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 뻔하기에, 이 집행정지를 판사가 받아들여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전공의 vs. 정부’로 판을 잘못 짠 정부의 오판임을 판사께서 인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의료 시스템 붕괴 vs. 선진 시스템 유지’의 싸움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이 5만 의대 입시 관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입시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5만 명의 의대 입시 준비생의 인생을 망쳐놓지 않으려면,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윤 정부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