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기학술대회에 필자가 강연한 내용 전문이다. 관련 영상은 아래에 있다.
제가 갑자기 엊그저께 우리 이영민 회장님 연락이 돼서 일정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무원도 잠깐 하고 그래서 경제학회도 과거에 자주 갔고 뭐 법학회도 학회에 좀 자주 갔습니다. 제가 논문도 많이 썼고 그런데 학회에 가서 항상 느끼는 거는 시간을 안 지킨다. (웃음)
그리고 잠 온다. 오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와서 잠 오는 스케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지금 좀 실천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및 국민의힘 연찬회. 연찬회에는 대통령은 참석 안 하고 장상윤 사회수석이라는 저도 잘 아는 행정고시 후배인데, 천하의 무식한 인간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기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뭔가 국민의 힘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어제 그걸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역시 대통령은 너무나 무식하다. 참모들은 더 무식하다.
제가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전체를 다 보고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니 들어보면서 참 기가 막힌데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 의료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그리고 이미 제가 3월달부터 소송하면서 팩트를 다 밝힌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다 밝혔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떠들고 있길래, 저 사람은 저 분은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분이 아니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인을 잘 압니다. 제가 서울대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는데, 제가 84학번이에요. 제가 학생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에요. 근데 우리 서클은 주사파야.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제 직속 2년 선배가 그 국민의힘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도.
그 양반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저는 뭐 지금까지 당원이 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다 그냥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들, 지금도 당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였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특위' 부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위원장은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고, 23만 표 차이로 이겼죠. 0.73% 차이. 제가 100만 표는 모아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이 의료 농단 의료 독재에 대해서 제가 나선 게, 내 죄가 너무 크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독재를 타도한다. 제가 3월 첫째 주 소송 내면서 언론에도 다 보도됐지만, 의료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고 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 농단이다. 그리고 교육농단이고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의료 독재다. 국가 사회주의 의료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는 게 제 소장의 결론이었고. 그 의료 농단 이런 표현이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일반화도 됐지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들 평생 환자 치료만 하시다가 정치 투쟁을 하는 뭐 방법을 알아야 투쟁을 하지, 그렇죠? 의사협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대 교수님들 만나 보니까 더 한심해요. 일단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들어. 제가 죽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해서 실천에 옮기는 데 한 달이 걸려요.
과장을 섞어서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윤석열이는 이미 항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항복을 시킬거냐? 제가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또 더 잘 아는 게 박영수 특검 아시죠?
윤석열이가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타 됐잖아. 박영수 특검하고 제가 3년을 받은 같은 로펌에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깜빵가는 거를 제가 2015년도에 다 남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내가 당신들 이거 하면 깜빵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깜빵 갔죠. 지금 잠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부자지간 비슷한 한 몸이고 굉장히 캐릭터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정치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도 반란을 사실상 일으킨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1인과 5,200만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인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박영수를 보면 윤석열의 미래가 보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무식하다는 것. 정말로 무식해요.
근데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의외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굉장히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에 대한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하고 또 유능하고 돈도 잘 벌고 똑똑하다. 이런 사람한테는 바로 머리 숙입니다.
저한테 찍소리도 못 합니다. 제가 그만큼 유능하고 유식하고 뭐 하다는 주장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한 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해요. 왜? 내 말대로 다 됐거든요. 당신은 깜빵 간다, 결국 깜빵 갔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도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야.
두 번째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술은 좋아하는데, 성격이 너무 급해. 앞뒤를 안 재고 질러요. 그 뒷감당을 하고 살아야해.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 가다가 맞습니다. 진짜. 뭐 검찰에 폼 잡고 있지, 계급장 떼면 그렇게 살다가 진짜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 지금 맞아 죽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으로 이제는 물을 건넜습니다. 타도는 필연적이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제 아들이 의대생인데 그래서 제가 또 나선 이유도 있습니다.
Generated on DALL·E.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정말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하려고 앞장서서 6년을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투쟁이고 뭐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투쟁의 방식도 굉장히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투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없고,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끝까지 걔겨.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건 아마 정치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새로운 투쟁의 방식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로 끝낼 수 있다. 어떻게? 이제 국민의 분노에 어떤 불길만 지펴지면,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가 등장을 할 시점이 됐습니다.편집자: 광복회 광복절 행사에서 이미 그 구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자료 다 내놔라 해서 난리가 났죠. 제가 3월 첫째 주부터 주장했던, 그런데 1심에서는 8개 재판부가 8번 각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도 원고 적격 처분성을 전부 다 인정했고, 심지어 증원되지 않은 서울의 8개 대학의 학생들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까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의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만 극복하면 돼요. 지하 8km 갱도에서 제가 지금 9부 능선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만 하면 지금 정치 투쟁 백날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양보하는지. 그 사람 절대로 2천 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도 굉장히 합리적 정치 계산을 합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참모급 사람들 계산을 합니다.
왜 양보할 수 없느냐? 2천 명을 포기하면 지금 겨우 유지되는 20%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꼴이 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이 또 박근혜 잡아넣었으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양보를 하도록 힘으로 타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 & 법률적인 힘.
정치 투쟁은 지금부터 의료계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우리 의과대 교수 대표들, 의협 회장님 등등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범국민 의료 농단 저지, 의료 독재 타도를 위한 범국민 투쟁 운동본부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한동훈이한테 가서 뭐 이런 것을 해? 한동훈이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2026년도부터 유예하자면 어떡하자고? 그러면 지금 1500명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2500명을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 마나 하는 소리. 한동훈이는 윤석열이가 못 받는다는 거를 잘 압니다. 걔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게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의료계 돕는다는 분들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한심해요. 투쟁해서 이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 평론, 헛소리예요. 투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한동훈이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인 박사, 머리 깨져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죠. 필연적 승리는 우연을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유승민, 지금 모든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 2천 명을 취소시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조직화해야 돼요. 의료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컨데 87년 6월 항쟁 때, 4.13 호헌 기존 헙법 유지하겠다는 특별담화 조치가 나오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투쟁해서 두 달 반 만에 6.29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국민운동본부 비슷한, 지금 그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어제 장상윤 사회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던데, 국민의 70%가 여전히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뜯어 보면, 제가 6월달에 내 돈 내고 그 미디어 리서치에 맡겨서 발표했고, 지난달에도 발표했고, 어제도 다시 맡겼는데, 6월달에 어떻게 물었냐 점진적 증원을 찬성하느냐 지금 2000명 한 방의 정원을 찬성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점진적 찬성이 60.4프로였어요. 일괄 찬성이 28%였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물었더니 점진적 증원 찬성이 68% 일괄 증원은 23%로 더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요일 날 나올 텐데 아마도 70대 20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 정확히 맞을 거예요. 과학이기 때문에. 의료 분란의 책임, 의료 대란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느냐, 의료계에 있느냐, 지난 7월 첫째 주 정부에 있다가 48%, 의료계가 49% 똑같습니다.
이번에 일요일 날 나오면 정부 책임이 60%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상윤이가 떠든 정원을 찬성하는 게 70%다. 그거는 맞지만 현재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법률적인 내용. 여러분들 다 모르시던데 제가 수도 없이 알렸는데도, 우리 의사 협회든 교수님들이 이걸 뿌리지를 않아. 법원에서 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죠?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걸 밝힌, 그렇지만 결론은 기각. 그게 이제 대법원 가서 기각됐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던데 그건 부산대 의대생 다섯 명 사건에 불과합니다.
부산대는 또 워낙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제 충북대 의대를 포함한 1만 3천 명 사건이 한 4,500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법원에 벌써 올라가 있고, 정부는 답변서를 한 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이라도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법원 앞에서 2천 명 증원을 정지시켜라. 대법원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대법원이 기각시킨 사유들이 네 가지 있었는데, 그 네 가지는 전부 다 무효다 하는 걸 제가 다 입증했습니다.
첫째, 필수 응급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그건 지금 윤석열이가 다 개판쳤잖아요. 둘째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라는 10년 후에. 그게 국책연구소 등 3대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망했다는 말. 그거는 사기입니다. 제가 그것도 많이 언론에도 알렸는데 언론이 잘 안 써요.
그 3대 보고서를 500페이지 내지는 1천 페이지 되는 거, 다 통계학적인 건데 제가 계량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분석해 가지고, 이게 사기라는 걸 밝혔습니다.
뭐냐? 홍윤철 교수 보고서, KBI 보고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정을 하죠. 비현실적인 가정. 지금 같은 의료 쇼핑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의료 쇼핑, 이 과잉된 의료 수요가 십 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의사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10년 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걸 과잉된 의료 수요를 10% 20% 줄인다고 가정하자 라고 계산하면은 의사가 4천 명 5천 명 1만 명이 공급 가입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런 통계학적인 걸 읽을 능력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수학은 산수 수준입니다. 영어도 못하고, 일어 독일어는 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밝혔는데도 이제 언론이 그런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대법관들도, 내가 사기 당했구나. 이제 3개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특별 1, 3부는 지난번 기각시킨 2부가 아닙니다. 판사들이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대법관 임명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6년의 임기인데 윤석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분들은 윤석열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임기를 대법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편들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예과 1, 2학년 2년은 교양 과목 가르치니까 그 교수 채용하고 시설을 만들고 한 2년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정부도 주장하고 최근에 국회 청문회 와서도 그따위 소리를 찌끄렸죠. 이주호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 예과 2년, 본과 4년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전체 6년 통합 과정으로 시행이 됐고, 현실적으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님들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절반 이상이 전문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바꿔가지고 이주호 지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장상윤 사회수석 그 인간이 교육부 차관할 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 와 가지고는, 예과 2년이라는 게 현재도 존재하고, 그 지금 교양 과목이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사기를 치는.
이게 사기다는 걸 제가 또 보도 자료도 많이 뿌렸고, 우리 전의교협, 의사협회에 이거를 언론에 보도 자료도 뿌리고 해서 알려야 된다고 했지만 하지를 않아.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사기라는 걸 국민들한테 밝혀야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쓴 소리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수 의사협회 지도부는 이 젊은 사람들의 투쟁에 10분의 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그런 책임자가 와 계시면 더 좋겠는데, 마지막 그 기각 사유가,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칙상 안 된다. 입시는 시작된 건 맞는지 몰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한 2, 30명 뽑는 재외국민 전형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는 기존의 신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공익적 요청이 있을 때에는 더 신뢰 이익은 후퇴돼야 된다 하는 건 확립된 판례입니다.
지금 의료 붕괴가 중요합니까 그 2, 30명 쥐꼬리밖에 안 되는 전형이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9월9일 이후가 되면 그거는 또 좀 더 다르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9월 9일 월요일 전에 빨리 대법원이 끝내 달라. 그게 가장 돈도 안 들고 가장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은 대법원이 때리면 이제 대법원 다음에 갈 데도 없잖아요. 가장 빨리, 가장 국민의 피를 덜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지금도 환자들이 죽어 나가는 것처럼. 무혈 혁명으로, 명예 혁명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그 영광을 대법관들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9월2일) 촉구 기자회견 및 대법원장실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만나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젊은 전공의 의대생들도 좀 잘 아시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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