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 on Dall.E. 의료 서비스, 위험한 곡예를 '의험한 곡예'로 표현했다. 의험한 곡예를 위해 수많은 인재들이 줄을 서있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최고의 서비스가 된 데에는 그동안 전공의를 거쳐온 의사들의 역할이 컸다. 대한민국의 많은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노동 시간과 저임금을 견뎌왔기에 지금의 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더 악화시키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의대 교육 수준의 저하가 불보듯이 뻔하고 많은 의사 배출로 의료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단순 계산식으로 2,000명x5년=10,000명이라는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말 안 듣는 의료인들을 수사하는 방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경계선에서 곡예하듯이 전공의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곡예사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앞뒤로 줄을 흔들어대며 곡예 자체를 할 수 없게 방해를 놓았다. 

의료 서비스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기에”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 똑똑한 수험생들은 앞으로 안정된 곡예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줄타기를 할 때 줄이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개인기, 개인 능력, 인내, 비전 등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는 그나마 줄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줄이 크게 ‘스윙’을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줄타기 하러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1500-2000명이 더 생길 것이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은 외줄 대신 작은 다리라도 만들어줬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의료개혁인데 크게 흔들리는 외줄을 만들면서 앞으로 의사가 되려는 이들이 더 큰 위험속에서 곡예를 하게 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위험한 곡예를 막을 사람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판사님들이다. 판사님들은 지금까지 내렸던 행정적인 결정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료 서비스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것은 의정 갈등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는 외줄을 타는 위험한 곡예가 되느냐, 위험했지만 안정된 줄을 타는 곡예가 되느냐의 상황이다. 일단 원래의 상태인 안정된 곡예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다리라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의료개혁이다. 그 다음에 논의를 통해 해야 하는 게 의대 증원이고 그 결정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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