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5일. 조국 대표 추석 인사

 

 

 

방조죄 유죄판결 손모씨 판결 후 검찰 지휘부는 '이렇게' 머리 굴린다. 어떻게?

2024년 9월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와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본인에게는 '유죄 추정'의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찐윤' 검찰 지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 모씨를 방조죄로도 기소하지 못하게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추가기소가 이루어졌다. 용산과 검찰 지휘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직후 김건희씨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고 했다. 그런데 꼬였다. 방조죄 유죄판결 받은 손 모씨는 1억 원 손실을 본 사람이다. 반면, 김건희, 최은순은 도합 2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 현재 '찐윤' 검찰 지휘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하의 논리를 수사팀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씨는 손 모씨와 다르다. 김 씨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그 행위를 '인용'하지 않았다. 법률용어로 말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 이득을 봤느냐, 손해를 봤는냐는 무관하다."

 

 

조국, "윤석열 정권, 거짓말과 부적격 인사로 대한민국 위기 몰아"

2024년 9월9일. 9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정 기조를 부자와 강자를 위한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경기는 침체하고 가계 빚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응급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 역시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특권계층과 본인,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씨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상기시키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군, 경찰 인사를 자신과 관련된 인맥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해 조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며, 서민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촉구했고, 이를 위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대표는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안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7공화국 개헌과 교섭단체 기준 개선을 제안하며, 조국혁신당이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을 보유한 비교섭단체로, 조 대표는 이번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와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영상] #비교섭단체대표연설 #조국 #윤석열

조국, "윤석열 정권, 거짓말과 부적격 인사로 대한민국 위기 몰아"

2024년 9월9일. 9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pic.twitter.com/cyhXYugND8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September 9, 2024

다음은 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거짓말쟁이 정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게 터졌다”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정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 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 국민의 도구로 싸우는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끊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 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 남아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게.”
지난달 말, 전남 영광과 곡성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에 불과합니다.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문화-emo["\ud800\udd01"]ji-디지털-emo["\ud800\udd01"]ji-노동-emo["\ud800\udd01"]ji-환경-emo["\ud800\udd01"]ji-건강-emo["\ud800\udd01"]ji-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거 혁신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됩니다.
더욱이 90%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짜리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 주택 금융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국민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 돌봄 혁신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고,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 국가소멸을 막는 방책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정치개혁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 행동하는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9. 9.

 

 

조국, 국회 개원식 패싱날이 김건희 씨 생일,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 - 김건희

2024년 9월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장으로서 4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공평하지 않으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하에서 법이 그들 두 사람을 옹호하고 검찰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권익위의 한 국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괴로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이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 고 이선균 씨가 검찰과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당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의해 덮여지지만,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고, 미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김건희 씨의 생일과 연관 지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모습과 대비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심우정 후보자가 감추고 싶은 진실은?" 

2024년 9월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 사진과 함께 아래 글을 올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 사위 채용과 나의 딸 장학금 건을 들쑤신 검찰이니만큼, 적어도 심우정 후보 자신의 장녀의 채용과 장학금 수령 건은 밝혀야 한다."

 

조국, "오전 9시30분에 전주서 검찰 조사 받는다. 규탄 집회는 자제 부탁" 

2024년 8월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31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검 형사3부는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나 그의 전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언론보도를 통해, 전주지검 앞에서 이 조사 관련한 검찰규탄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마음 감사하지만,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조용히 조사받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라고 썼다. 
 

 

조국, "르상티망 ^{불의한 강자에 한 공적 복수. 공분}을 하고 있다" 

2024년 8월2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문수 등 ‘뉴라이트’들이 일제 강점기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김구와 김좌진과 김원봉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법학전공 정치인으로 하나만 말한다.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대만인에게는 적용).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수반되는 권리(일본국적 이탈권 포함)를 한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신 한국민 감시 및 관리용으로 ‘조선호적령‘을 만들어 집행했다. 일제하 한국민은 “조센징” “센징”이었을 뿐이다. 해방후 한국민들이 일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라며 최근 김문수 등이 일제 시대 한국인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쌓아온 민주와 공정이라는 가치와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 목숨을 건 투쟁으로 따낸 민주공화국의 과실을 독식하고,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누군가 나서 막고 끝내야 한다."라며 "사적 복수를 위한 정치를 한 적 없고 할 계획도 없다. 불어로 ‘르상티망’, 즉 불의한 강자에 대한 공적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이라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소개했다.

 

 

조국혁신당, 양당 독점 구도 깨겠다 

2024년 8월27일. 조국혁신당이 지방 선거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영남 지역의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기존의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선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지방 선거에 집중하는 이유는 영남 지역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영남 지역은 오랜 기간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조국혁신당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면서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영남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대안을 제시하고,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최근 영입한 류제성 변호사와 같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후보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과감하게 후보를 내세우며, 다양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이 지방 선거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 선거를 통해 당의 세력을 확장하고, 중앙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에 있다. 지방 선거에서의 성과는 곧바로 중앙 정치에서의 협상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지방 선거 집중 전략이 영남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반공 관계도' 

2024년 8월25일. 김준형 의원이 제작해서 배포한 친일반공 관계도를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관계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친일 트리에서 고위공직자 그룹, 4대 역사기관, 외교 안보 기관, 언론관련 기관, 위원회 및 재단이 명백한 친일이거나 친일로 의심되는 이들로 채워졌다. 또한, 이러한 그룹이 성장하는 데 사상적, 이론적 틀은 이영훈, 노재봉, 이상우, 한인택 등이 제공한 것으로 이 관계도에 묘사됐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의 몸통은 '일본의 마음'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라고 관계도는 표시하고 있다. 

 

 

조국, '지지율 떨어지니 文 조사하는 것' 

2024년 8월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이명박 정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비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이상직 전 이사장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페이스북으의 글.

 

검찰이 의원사무실로 연락을 하여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08/31(토) 09:30 전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밀어부쳤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공개된 김건희 씨의 문자와 말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검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 열렬히 노 대통령의 딸 가족을 샅샅이 수사하고 공소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입니다.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힙니다.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합니다. 이상직 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표에 교섭단체 완화하도록 도와달라고 논평 

2024년 8월19일.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전당 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되자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교섭단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62가지를 올렸다. 

 

1.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2.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정보위원회 위원 추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

4. 위원회 간사 선임과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직무대리

5. 의사 일정 변경 협의

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합의

7.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실시 합의 및 교섭단체 대표 연설

8. 정당보조금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10. 국정감사-emo["\ud800\udd01"]ji-조사의 사무보조자로 정책연구위원 위촉

11. 국회 의석 배정 협의

12.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13. 국회 사무총장 임면(본회의 승인) 협의

14. 정책연구위원 임면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청

15.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16. 의장의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 추천

17.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제안 협의

18.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

19.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 변경에 따른 위원 개선

20.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요청 금지

21.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22.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대한 협의

23.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 수를 같게 구성, 조정위원장은 제1 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

24. 주요 의안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위원회 불개회에 대한 동의

25.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구성 협의

26. 본회의 개의 시 변경 협의

27.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

28. 산회를 선포한 당일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기,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의 재개 합의

29.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

30.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협의로, 그 외의 경우는 합의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 지정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지정의 협의

31.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신속처리 제 규정 미적용 합의

32.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 예외 합의

33.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안건의 본회의 의사 일정 상정에 대한 협의

34.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수정 동의에 대한 합의

35.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 시간 결정 협의 및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 및 발언자별 발언 시간을 결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

36. 같은 의제에 대한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 결정 협의

37. 같은 의제에 대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 협의

38. 본회의 개의 중에 5분 자유발언 허가에 대한 협의 및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결정 협의

39. 토론순서 결정 시 통지를 받은 순서와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결정

40. 인사에 관한 안건 중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 아니할 경우의 협의

41.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경우의 합의

42.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의 회의록 불게재 협의

43.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 승인 협의

44. 대정부 질문 시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의 추가 질문시간 허가 여부, 의제별 질문 의원 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에 대한 협의 및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 통지

45. 긴급현안질문시간 연장 협의

46. 폐회 중에 서류 등 제출 요구에 대한 협의

47.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시 조사위원회 확정 협의

48.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 교섭

단체별 간사 1인 호선

49.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5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요청 및 교섭단체별 간사 1인 호선

51.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장의 결정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5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53.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투표인 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의 사본 교부 신청

54. 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55. 의장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3명 추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57. 국회미래연구원 임원 임명 시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

58. 의장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59.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60.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6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

62.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조국 대표는 "이는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 이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인으로 낮추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달라. 한겨울 아픈 아이를 위해 눈 밭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러 가는 부모님 심정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표 당선 후 기자회견(11.최종) pic.twitter.com/zBy4biHwwU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August 18, 2024

2024년 8월17일.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총독부 총독"에 비유하며 비난하자,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말이 아닌 배설"이라며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이 조국 대표가 대통령을 '귀하'라고 부른 점도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사무실 배정 문제로 항의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더 좋은 방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 것도 독립운동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조국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한편, 조국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더 많은 참여를 촉구했다. 28일 마감되며 현재 동의자는 4만명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 5만명에 이르려면 1만명이 모자란다. 

 

 

윤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의 숙주가 아니라 몸통 

2024년 8월15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나 일본의 사과 요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충일이나 6·25 메시지인 줄 알았다"며 경축사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과거 보수 정권들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사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일본 측의 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일제의 잘못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언급한 부분을 두고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로 인해 국지적 갈등이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인 발언을 비판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 인사들을 중용하며 친북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의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친일파와 밀정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 앉은 매국노는 쫓아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조선일보 조국에 대한 "패륜적, 사악한 행위"에 대해 벌금 1700만원 

2024년 8월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선일보와 기자가 조국에게 7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일러스트 사용이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조국은 이를 악의적인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를 그 50대 남성으로, 내 딸을 20대 여성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썼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명백한 탄핵 사유! 

2024년 8월10일. 조국 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올해 8.1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종찬 광복회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 밀정'들이 국정을 갖고 놀고 있다.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정부 돈을 사용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 야후 라인 경영권 침탈 방치, 강제동원 뺀 사도 광산 유네스코 기념물 지정 동의 등에 이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의 발표문.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간 경제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이미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대한민국을 재생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신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 성금으로 건립됐습니다. 모금액이 706억 원, 정부지원은 246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손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에 친일 정권이 오물을 뿌리는 형국입니다. 1982년 국민 공분을 일으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겠습니다. 한국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은 접수라고 했습니다. 토지 약탈은 토지 소유권 확인, 관유지 접수로 합리화합니다. 독립운동 탄압은 치안 유지 도모라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한국 뉴라이트들의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며 건립한 독립기념관장으로 뉴라이트 역사 왜곡의 앞잡이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민족에 대한 만행입니다. 김형석 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친일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합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친일 논란이 일자 백 전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치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제 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치안 유지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완전한 판박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헌법 파괴입니다.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의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눌러 앉힌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모든 야당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국희의 이름으로 요구합시다. 

 

 

조국 대표, 허은아 대표 예방,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상호 긍정적 반응 

2024년 8월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 두 대표는 국회 운영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논의하며,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국혁신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매우 적극적이며, 개혁신당에도 관련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법안 발의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미뤄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두 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특검법 통과를 위한 최대한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 당 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국회에서 소수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국, 민주당과 구동존이의 길을 가야  

 

2024년 8월5일. 다음은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다. "8월 1일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으로 진행된 2시간 가량의 비공개 대화 관련하여 추측 보도가 많다. 용산발 다중 국가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 일부 언론,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 8월 1일 회동 이전에도 이 대표님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관계는 사람 인(人)자처럼 서로 기댄 관계"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두 사람은 각인과 각당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물론 두 사람, 다르다. 당연히 두 당, 차이가 있다. 양측 사이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억지(抑止)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창당이, 그리고 두 당의 경쟁이 나쁜 결과를 낳았는가?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이"(求同存異^{큰 뜻에서 같은 것을 찾아보고, 작은 차이는 일단 놔두자})의 길을 가야 한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대기하고 있던 기자 분들에게 이 대표님이 "우리가 원래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문득 10년 전 장면이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찾아보았다.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다. 두 사람 다 지금보다 많이 젊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행정가였고,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는 학자였다. 이후 두 사람은 ‘포르투나'(fortuna^{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에 맞서 각자의 ‘비르투’(virtu^{인간의 의지})를 작동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시련과 고통을 수반하는 시간이었다. PS: 벽에 걸린 액자 속 글자 "덕풍만리"(德風萬里 ^{덕의 바람은 만리에 미친다})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모토로 기억한다. 한 구절 붙인다. "덕불고(德不孤) 필유린(必有隣)^{덕이 있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전화번호 끝자리 7070인 이유  

 

2024년 8월1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를 출범시킨 조국혁신당이 1일 국정농단 제보센터 현판식을 연다. 탄추위는 제보센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제보는 전화(050-7878-7070)와 이메일(jebo8007070@gmail.com)로 접수되며, 800-7070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문의 전화번호로 유명하다. 조국 위원장은 제보센터가 국정농단 진상 규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추위는 매주 목요일 공개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월세 63만원 내는데 20억집에 살면서 80만원 못내는가?  

 

2024년 7월31일.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산다. 1년이면 756만 원이다. 그런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쇠퇴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논란의 중심이다. 종부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교부세로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살림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에게만 해당된다.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82만 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의 월세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종부세 폐지로 인해 지방 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지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전북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시는 140억 원의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초부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세금 정책을 저지하고, 지역 소멸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 대표는 밝혔다.

 

 

[조국-Log, 들어가는 말] 조국: 진보의 아이콘, 논란의 중심

 

정치와 학문, 그리고 논란의 인물: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그의 경력과 업적은 다채로우나,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년기와 학창 시절: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국은 창녕 조씨 집안의 후예로,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그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나, 운동권 성향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연을 맺었다.

 

학문과 시민운동: 서울대학교 졸업 후 UC 버클리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활동과 민정수석: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인사 검증 실패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그 이후: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국은 사회 정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창당: 2024년 3월, 조국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어 새로운 정치 운동을 시작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독재와 민생 외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평가와 논란: 조국은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서 많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그의 학문적 업적과 시민운동 활동은 높이 평가되지만, 정치적 논란과 검찰 수사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다. 특히, 그의 법무부 장관 시절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나가는 말: 조국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다. 그의 생애는 정치와 학문, 시민운동에서 많은 기여를 했으며, 동시에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조국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의 복잡성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안 접수 

 

2024년 7월26일. 다음은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채해병을 지키겠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법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을 듣기 힘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재의결이 부결된 즉시, 채해병 사건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윤석열의 정권의 무도함을 민심의 바다에서 더 단호하게 심판하겠습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윤 정권의 국정농단 혐의를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국정농단 제보 센터를 통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는 국정농단의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시행되면 제2, 제3의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통한 사과는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헌정 중단의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의 국정농단 증거가 나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은 수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며, 그녀가 책략과 이간질에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위 오늘 발족 

 

2024년 7월25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25일 발족식을 갖는다. 조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와 제보센터 등을 구성하며 매주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탄핵 요구에 맞추려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전 장관 등 모두 윤석열에 등돌리는 중 

 

2024년 7월23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원칙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한 최악의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이를 대통령실도 이원석 총장도 모른다 말인가?"라고 질문하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다같이 받들어 모시다가, 이제 서로 치고 박는구나. V1 (윤석열) 위에 있는 V0 (김건희)에까지는 충성을 못하는 이원석 총장, 진짜 실세는 몰랐나 보다. 한동훈을 필두로, 윤석열에 충성하던 정치검사들이 차례로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Today's News   김건희 씨가 무슨 자격으로 당무에 개입하는가?  

 

2024년 7월18일.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에 도전한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와 자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범죄 집단의 자백 쇼를 보는 것 같다”며 후보자들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지적했다. 조 후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 김선민 의원은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면 정부가 위험하다는 한동훈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 씨가 당무에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부인에게 투표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가 무슨 자격으로 당무에 개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고위원 후보 황명필 울산 시당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대선 때 국민의힘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이 흰밥 먹고 검은 소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한동훈 씨가 나경원 의원과의 토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도상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개개의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나 의원의 청탁과 한동훈 씨의 침묵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는 “만일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났다면 검찰은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검찰의 침묵을 비판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 대표를 겁박하는 데만 열 올리지 말고 수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 행위를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국기문란 행위로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을 다짐했다.

 

 

 

공수처, 특검 통해 밝혀야할 사안이 국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나  

 

2024년 7월1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할 사안이 여러 가지 드러났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한동훈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 운영(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2. 김건희씨 사설댓글팀 운영(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3.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

4.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취하 청탁(한동훈 대표 후보의 폭로)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같은 류의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 검찰, 또 묵언수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운영 정황,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공존 힘들 것  

 

2024년 7월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 논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성정상 오래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한동훈 전 장관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한 "3개의 사설 댓글팀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김건희 씨도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부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재정비하고,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민생과 복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 되면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포함한 내용의 특검 발의할 것 

 

2024년 7월11일. 11일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취재 편의점에 조국혁신당 전 대표이자 현 국회의원인 조국 의원이 출연해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20일 예정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직에 도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창당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현재 교섭단체 구성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작은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결제를 통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사안을 해외에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과거에도 윤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해외에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포함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국회 추천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 추천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과거 사례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조국 의원은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경우 특검 추천에 진정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국, 김건희 문자 공개하면 위험해? 즉각 공개하라!  

 

2024년 7월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후보자 토론에서 "(김건희 문자) 다 공개하면 위험하다."(2023.7.9)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위험하다? 누가 위험해질까? 국민은 위험해지지 않는다. 한동훈 스스로 그 문자 안에 불법 내용이 있음을 자백했다. 즉각 공개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동훈이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60장의 사진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손준성 검사(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보냈으나,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해놓고 풀지 않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있다(이 내용은 '한동훈 특검법' 수사대상이다). 당시에는 자신과 윤석열 총장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기에 안 풀었다. 검사 시절 떠들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은 자신과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음이 새삼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조국, '김건희 문자, 한동훈 특검법, 검찰의 의회 겁박'에 대해 말하다  

 

2024년 7월9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문자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국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자 유출 사건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의원은 "이 문자가 서로 교신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송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왜 이 시점에 공개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씨 또는 용산 측에서 한동훈 씨를 견제하기 위해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한동훈 씨가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다"며 김건희 씨 측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문자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동훈 씨가 문자 공개를 '전당대회 개입'으로 표현한 것은 과거 검찰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기소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김건희 씨의 행위가 수사 대상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건희 씨가 선출되지 않은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 씨의 범죄 혐의와 따님의 입시 비리 문제 등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는 없으며,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를 개인적 앙심으로 치부한 데 대해 조 의원은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외쳤던 한동훈 씨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선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검찰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은 조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떼처럼 일어나지만, 김건희 씨 수사나 한동훈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용하다"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조국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으로 변환해 공소 유지와 수사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범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7월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에 있던 시절, 윤석열/김건희와 한동훈은 막역했다. 그리고 3인은 2019년 ‘연성 쿠데타’를 주도했던 공범이었다. 김건희씨가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김 씨가 얼마나 책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현재 영부인과 여당 전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표후보 간의 노골적인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 문자를 김건희 씨 또는 측근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안돼!” 김건희 씨 속마음은 이럴 것이다. "어디 감히!" 우리는 이 권력투쟁을 관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물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외,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마침 한동훈씨는 '문자 읽씹 공세'에 반박하면서 "문자 논란은 당무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다. 간단히 말해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당무 개입으로 윤석열/한동훈에게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건희 씨는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격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의 운명을 건 어떤 일이 있었을 듯 

 

2024년 7월4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조 대표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박정훈 대령을 핍박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을 무마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 부속실장(강의구)이 전화를 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속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의 비서실장이었다. 심복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바로 옆에 앉혔는데 이런 걸 문고리 권력이라고 합니다. 왜 문고리 권력이냐 하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부속실장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시간을 잡아준다. 이 사람이 채해병 관련 전화를 한 게 확인된 거다.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만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운명을 걸면서 국가기관 전체를 총동원해서 임성근 구하기를 했고 그 결과 민심을 이반하고 특검법 발의되고 전국에서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될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격분이 됐다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하려면 안 될 것 같다."

 

조국 대표는 여러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부토건 주식 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주식 폭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과의 연계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국 "백척간두 진일보" 

 

2024년 7월4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4일 당 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과 언론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출마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강소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성장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19일 전까지 채해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2024년 7월3일. 다음은 조국혁신당 최고의원 회의 때 한 조국 대표의 모두 발언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직전 사퇴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지속하려는 시도입니다. 김홍일 씨는 YTN,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을 시도한 후 사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탄핵 발의 후 사임이나 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법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심을 반영하고 채 해병 1주기 전까지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 아니고 경호 실패 - 신장식 

 

2024년 7월2일. 다음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다.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은 맞지만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시전했습니다. 걱정되셨는지 존경하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님께서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라고 한 수 가르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과거 판례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 출입을 허락받고 경호처의 안내를 받아 방실을 출입했기 때문에, 몰카 촬영 목적, 심지어 불법 목적으로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바쁘실 줄 사료 되오나, 공부하세요! "주거 침입은 아니고 경호 실패는 맞다." 외우세요!

 

 

접속 문제만 아니면 벌써 100만명 넘었을 것  

 

2024년 6월30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가 80만을 돌파했다 (2024년 7월 1일 오전 10시 기준)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국가 권력기관들에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을, 성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다. 실제 '국민의 격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7월2일 새벽 6시40분 현재, 국회 사이트는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접속 문제가 아니면 1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이유 

 

2024년 6월3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상황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국민청원이 7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불안으로 인해 원활한 접속이 가능했다면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청원 동의가 급증하자 접속자가 몰려 동의를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청원은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국정운영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충격이 국민청원 동의를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탄핵 청원인들이 제기한 주요 탄핵 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 

 

 

2024년 6월29일. 조국 대표는 29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2주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여섯 용사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고개 숙여 예를 표합니다. 유족께도 진심으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어느 땐가부터 ‘안보=보수’란 인식이 생겼습니다. 국방 정책과 예산편성의 구체적 면면을 따져보아도,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원칙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참전용사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4년 6월28일.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관련성을 지목하며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들 사이의 수상한 연결고리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채해병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6월2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대통령의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섰음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인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9차례 통화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모든 증거는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강의구 실장과 최측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불필요한 압수를 방지하며, 사생활 보호와 공익 균형을 목표로 한다. 수사기관의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구체적 집행계획 제출과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신속한 삭제·반환을 요구한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처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26일.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7월 초 발의를 목표로 한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탈정치화와 탈권력기관화를 강조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혁신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2024년 6월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도 남북의 분노는 여전히 날카롭다"며 "6·25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남북이 대화와 평화를 꿈꿨던 시기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쟁 공포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은 안 된다"며 "비극을 딛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 탄핵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 상당수가 남은 임기를 길게 느끼고 있다”며 “석 달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 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천공’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 시추에 5천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며 "윤-김 부부가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천공의 발언과 관련 기사를 함께 올리며,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에 천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4년 6월21일. 한국갤럽의 18~20일 정계 인사 호감도 조사 결과, 오세훈 시장 3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7%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진보층은 조국과 이재명에게 높은 호감을 보였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61%, 홍준표 60%, 이재명·한동훈 58%, 조국 54%, 오세훈 5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6월20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헌법 제84조 해석을 "엉터리"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며, 이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대표는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해석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6월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을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거부권을 남용하니 국무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헌법 제62조 2항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출석 답변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6월17일. 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국 대표가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례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들과 맥을 같이한다.

 

2024년 6월16일. 조국혁신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들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16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을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수석의 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을 거쳐 현재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권계급의 특혜를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소환을 촉구하며 국회와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1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서 검사 증원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청 건물 증축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1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 사원 1호'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라며 "에코백으로 디올백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노출에 대해 "국민은 '바이 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2024년 6월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세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로, 국방부 주변에서는 국방위가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상임위원 배정을 마치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의 이러한 배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추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법무 장관 출신 세 명이 국방위에 갔으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4년 6월1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상고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혁신당은 유지될 것"이라며 당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해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장학금 관련 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박하며,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했다. 또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 확장을 목표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6월10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동행을 비판하며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두고 "지금 집에 불이 났다"며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자숙하지 않고 순방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2024년 6월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7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대표는 물가 상승과 민생 문제를 지적하며 "외식 못 하겠으면 집에서 해 먹으라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만 감면하고 물가 안정에는 소홀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포항 유전 발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돌보라"며 음주 문제를 언급했다.

 

 

2024년 6월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추념식 전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해 “과장된 억지 미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6월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첫날, 국회 사무실 배정에 항의하며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 대표는 “화장실 앞 사무실 배정은 부당하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를 재차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3국조·3특검' 추진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6월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지난 5년을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에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어 고난을 겪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했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조 대표는 2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2024년 6월1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고 비판하자,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에서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거부왕'으로 비판했다. 이에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2024년 5월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사양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난 사진을 올리며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었다.

 

 

2024년 5월2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묘를 참배했다. 조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만들려는 나라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될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연구하는 포럼에도 참석해 사회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5월28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닌 '대통령의힘' 하려고 배지를 달았느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부결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2024년 5월27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 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탄핵은 길고 험난하지만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보수 진영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5월2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근 육군 훈련병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훈련 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인권 보장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기를 잡기 위한 전근대적인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2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독재로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측근들만 챙긴다며,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비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2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4년 5월2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긴 이유와 그의 변화된 언어와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총선 판도를 반전시켰고, 창당 5주 만에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며, 민생 지원과 집권 목표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 기사 읽기] 
 

2024년 5월2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에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먼지떨이 수사와 편파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되길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부패와 비겁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5월22일. 이승만 대통령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더 행사한 전 대통령은 누구일까? 

 

1) 박정희 2) 노태우 3) 노무현 4) 이명박 5) 박근혜 6) 문재인 7) 윤석열 8) 없음

 

정답은 7번 윤석열 대통령이다.

 

거부권 횟수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45회)을 넘어설 수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약 2년을 고려하면 연평균 5회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윤석열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동안 통치를 했기에 연간 횟수로 따지면 3.75회다. 연평균 5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월등히 앞선 1위다.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재의요구권 중 31회는 재의결(24회), 수정의결(6회), 철회(1회)되었기에 폐기된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10건을 거부했는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원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이 그것이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수정한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후 여야가 재의결로 통과시켜 현재 9건이 남이 있는 상태다.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면 주로 국가 재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법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해(이익) 관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B&C)가 분노하고 있다. (국민B&C 의미는 여기 클릭)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규탄대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거부권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 같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차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이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이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다.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안된다고 거부한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행정수반이 버젓이 깔아뭉갠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나?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

 

 

 

2024년 4월12일.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율은 67%였다. 이는 직전 선거의 66.2%보다 0.8%많은 수치였고 이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70.2%를 기록했고 서울(69.3%), 전남(69%), 광주(68.2%)가 그 뒤를 이었다. 선거구로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이 77.1%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75.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당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75%.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구는 경북 구미시 을(57.8%), 경기 평택시 을(58.6%), 경기 평택시 갑(58.7%) 등이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다수를 확보했다. 175석 중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4석을 가진 당선자는 원소속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기에 민주당은 171석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표결을 할 때는 민주당(171석), 진보당, 새진보연합(4석), 조국혁신당(12석)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에 총 187석은 사실상 ‘한지붕 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안은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등도 찬성할 것으로 보이기에 일방적인 표결이 된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결(국회법 제85조의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회법 제106조의2)이 가능하고 151석 이상이면 국회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예산안, 법안 처리(헌법 제49조),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국회법 제41조), 국무총리 임명 동의(헌법 제86조),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대법관(헌법 제104조) 임명 동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의결(헌법 제63조), 대통령(재적의원 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실패로 봤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임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노태우 정부 출범은 6공화국 시작이었는데 6공화국 이래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석 차이로 패배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이렇게 완패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정부는 사실상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레임덕’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주제가 ‘정권 심판’이었기에 제22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윤 정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말처럼‘데드 덕’이 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만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합해 총 3석을 획득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드라마틱했다. 창당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유례 없는 12석 획득으로 제3 정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와 협의하에 교섭단체가 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는 원래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20이라는 상한선을 낮추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선정,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얻었다.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받지 못했는데 이 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심상정 전 대표는 낙선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 체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제3지대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또는 꼼수정당을 세워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2석을 가져갔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꼼수적 정치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세웠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군소정당과도 연합해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연합 위성정당을 세웠고 선거가 끝나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정치인들은 원래 소속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녹색정의당은 꼼수라고 여겨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받지 못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당은 한 석도 못 챙기고 꼼수적 행위를 하는 정당은 이렇게 많은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은 결코 옳지 않고 이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이 꼼수 정당을 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정당은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두 위원회는 반드시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각 당은 경제정책, 공정거래, 교통 및 모빌리티, 국토 건설, 금융, 기업지배구조, 노동, 문화 & 예술, 보건 & 의료, 에너지, 일본,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조세, 중소벤처 기업, 형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당은 바닥을 친 경제의 회복,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첨단기술 지원, 고령화 대비, 저출생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은 또한 경제정책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 해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와 중소벤처 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국토 건설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바이오 및 의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음은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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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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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대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개혁신당 10대 공약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조국혁신당 10대 공약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완성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진보당 10대 공약

 

검찰개혁 정치개혁

가계부채 해결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집 걱정 없는 나라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2024년 4월8일. “대통령 출마하실 건가요? (Are you gonna run for the President?)”

 

캐나다에서 온 방송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스미스 씨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열린 유세 및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질문했다. 

 

조국 대표는 “I am not ready for it(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영어로 답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한국어로 “저는 대선에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한 지지자는 “국민이 뽑는다”라고 외쳤다. 

 

조국 대표는 “저는 오로지 오늘 하루만 집중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고작 한 달이 넘었다. 저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치인이기에 당장 임박한 총선에만 집중할 것이다. 외국 기자님이 호기심으로 그렇게 질문한 것 같다.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부연 설명을 한 후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미스 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을까? 행사가 끝난 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가 스미스 씨에게 물어보았다. “무엇이 당신을 조국 대표에 관심을 갖게 했나?”라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조국 대표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통계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도 선거 유세했는데 그 현장을 취재하려고 했다는 스미스 씨는 “취재를 제대로 못 해서 연남동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 유세 분위기는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숲길공원을 조국 대표와 함께 걸을 때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적절한 반응을 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가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한편, 프랭크 스미스 씨는 ABC 호주, 채널 뉴스 아시아, CNN, 도이체 벨레, 프레스 TV,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 TRT 월드 등에 취재 자료를 제공한 영상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미디어 분야 관련 세미나 강의를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객원 교수이기도 하다. ​

 

 

2024년 4월3일.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를 대상으로 4일 동안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다. 바로 '조국혁신당에 비례 투표를 하는 이유'라는 질문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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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은 19%를 기록해 더불어민주연합(15%)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미래(23%)에도 근접했다. 미결정자가 2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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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를 지지한 응답자의 57%는 지지 이유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검찰 개혁을 잘할 것 같아서'가 21%로 나왔다. '조국 대표를 지지해서'가 10%,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가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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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조국 대표의 흠점을 잘 알지만 그 흠보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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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조국혁신당은 40대, 50대 그룹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 50대가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3년 4월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제약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25) 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 저희는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는 9번이다.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다음 내용을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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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세차를 쓸 수 없다. 둘째, 로고송을 쓸 수 없다. 셋째,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다. 넷째, 마이크를 쓸 수 없다. 다섯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없다. 여섯째,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다. 일곱째,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다. 여덟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를 둘 수 없다. 아홉째,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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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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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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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그리고 유세차가 되어주시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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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12시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3년 3월29일. 제22대 총선은 한동훈 vs. 조국의 빅매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전체 판세를 바꾼 [인물1]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그는 강서구청장에서 완패해 위기에 빠져 있던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꿔 놓는데 성공했다. 

 

그가 부임 첫날 선언한 것은 운동권 타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운동권이었기에 그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는 공감을 얻기도 했다. 운동권을 구태 세력으로 몰아가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것.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며 국민의힘은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나 신기루였다. 민생을 파탄 지경까지 가게 한 윤석열 정권에 성난 민심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분출구를 찾고 있었고, 분출을 돕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바로 판세를 바꾼 [인물2]가 조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만해도 그리고 그가 당을 세운 직후만 해도 국민의힘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3월7일 세워진 후 광폭행보를 했고 그동안 성난 마음을 표출하지 않았던 민심은 조국혁신당에 여론조사 표를 주고, 펀드에 투자를 하고, 검찰 정국 조기 퇴진 운동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을 위협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 등을 꺼내들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보통 이런 싸움에서 나오는 것은 정적의 사생활을 탈탈 터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이미 한동훈 검사에 의해 털릴 만큼 털렸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가를 치렀기에 더 나올 것도 없다.

 

그러다 나온 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호 박은정 전 검사와 관련된 일이었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3월6일 법무부공고제2024-77호(징계처분 결과)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한 감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과 “소속 검사로하여금, 위 검사가 기존에 작성하여 이미 검찰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한 검사 명의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 삭제하도록 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 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직위 해제 통보를 받고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검사로서 일한 모든 순간들이 보람 있었고 또 행복했다. 함께 했던 동료 선후배들과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그는 조국혁신당의 제1호 비례대표가 되었다. 이어 한 보수언론의 보도로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재산을 49억 8100만원으로 신고해 불과 9개월 만에 41억원의 소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의 주공격 타깃이 됐다. 

 

남편 이종근은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을 수수하며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는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일이 비난을 받자 이종근 변호사는 아내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먼저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 사임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또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줄은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다. 배우자가 아닌 저의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명할까 했으나, 결국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영상의 내용처럼 비난을 가했다. 
 

 

 

조국 대표는 ‘파란불꽃펀드’ 참가자를 여의도 당사에 초청해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행사에 취재차 들린 기자들은 당연히 박은정 후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조국 대표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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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종근) 전 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반적인 전관예우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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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 건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20-30% 지지율에서 40%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10%대로 떨어질지가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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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jT는 이날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에게 “전북에서는 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느냐”고 질문했는데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는 “원래 호남에서 지지율이 잘 나온다”라고 답했고 기자가 거듭 “전북에서는 전남이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지지율이 나온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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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갑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6%이고 더불어민주연합 29%, 국민의미래 10%가 나왔다. 전주을에서는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미래 10%가 나왔다. 전주병에서도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33%, 국민의미래 10%의 지지율이 나왔고 군산 김제 부안 갑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33%씩 나왔다. 또한, 군산 김제 부안 을에서도 역시 조국혁신당 35%, 더불어민주연합 35% 동률이 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40%까지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20%-40%는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은 18-29세 연령대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3월27일.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놀라울 수준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는 이에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바꿔 오전 8시30분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일종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한 말이었다. 그래서 발표내용이 새롭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을까. 기자는 방점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있지 않고 발표문 뒷부분에 살짝 언급된 내용에 있다고 보았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 등을 주창했다.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정황상 그가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기에 뜬금포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급하게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서 할 내용들은 아니었다. 

 

지금 조국개혁혁신당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 당의 핵심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 ‘검찰개혁법’ ‘정부 부처 개혁법’ 등이기에 한동훈 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공표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 ‘수사 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된 바 있다.

 

이런 검찰개혁은 바로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인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모든 사생활이 검찰에 의해 탈탈 털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가 주창한 두 번째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실행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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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 민간인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방지 ㋡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 ㋡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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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세 번째 개혁은 ‘감사원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라며 역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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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 ㋡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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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내세운 네 번째 개혁은 ‘경찰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 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며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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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함.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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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개혁은 ‘기획재정부 개혁’이다. 조국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2022년 초,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개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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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함 ㋡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 분산 ㋡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 정책의 예산성과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짐 ㋡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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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제3지대 그 어떤 당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개혁안이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러니 여당 야당 제3지대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당연히 두렵고 야당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렵다. 제3지대는 모든 이슈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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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유한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올려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3위에 올라 있다. 특히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 15.1%,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는 14.5%로 나온다. 이는 모든 제3지대의 지지율을 합해도 훨씬 앞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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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국혁신당이 공표한 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기에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당은 오직 비례대표 후보만 냈기에 그 집중력에서 다른 당을 크게 앞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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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조국 대표의 ‘결기’는 많은 중도층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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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많은 정계 리더들은 “범죄자 집단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소도둑은 바늘도둑이 잡는 게 현 한국의 실정이다. 소도둑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앞으로 더 망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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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약 20%의 사람들은 조국 대표가 바늘도둑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유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가족이 모두 처벌 받았고, 특히 조민 씨는 의사면허와 학위를 박탈당했다. 바늘도둑이라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소도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바늘도둑이기에 조국혁신당에 20%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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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종북도 아니고 좌빨도 운동권도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20%는 25%, 30%가 될 수도 있다.

 

 

2024년 3월25일.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맹폭이 매섭다. 

 

제1 공약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냈던 조국혁신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폭격을 가하고 있다. 25일에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검찰이)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버스’가 최근 폭로한 보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말만 하지 않는다.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고발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저희는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지난 23일 호주 캔버라 연방의회 앞 광장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현지 한인들의 시위가 열린 것에 대해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제대로 일할 대사를 새로 임명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캐머런 머피 노동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머피 의원은 "한국이 호주로 이종섭 대사를 파견하기로 한 이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커뮤니티에게 무례한(disrespectful) 일"이라며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됨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패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는데 이에 조국혁신당은 “호주에 사는 동포는 무슨 죄가 있는가. 못난 모국 정부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있다. 이종섭 대사 임명이 떳떳하다면 호주의 캐머런 머피 의원에게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라.”며 이 대사의 빠른 해임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여기에 제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한동훈(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의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덧붙여 지난해 여름 온국민과 전세계를 경악케한 잼버리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을 꼬집었다. 배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청개구리 DNA가 있나 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사무실만 열어 놓고 있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국민 세금은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최창행 사무총장은 조직위에 남아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 연간 보수는 1억6천만원이 넘는다. 명절 휴가비만 1천81만원이다.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건가. 국민 지갑에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밖에 17일 인천시당 대회에서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19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맹폭이라고 해야할까 광폭이라고 해야할까. 

 

조국혁신당은 최근 조사된 지지율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 지역에서 조차 20%을 넘겼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 지역에서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15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3일 창당대회를 열고, 지금까지 전국 9곳의 시도당이 창당을 마쳤으며, 당원수는 14만 명을 넘겼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대표는 21일 부산 서면 연설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산 사투리로 “이제, 고마 치아라 마!”라고 소리쳐 부산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청주가 고향인 신장식 후보(비례대표 4번. 전 MBC 뉴스 하이킥 진행자)는 24일 청주시민과의 만남에서 “뭐여, 뭐하는 겨, 그만 혀”를 외쳐 역시 관심을 모았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전략본부장은 총선을 16일 앞두고 1차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조국혁신당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국 투어의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투어를 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참여한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처럼 외쳤다. 

 

2024년 3월12일. “저는 조국 청문회에서 쓴소리를 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징계받고 쫓겨났습니다. 권력을 쥔 친문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조국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충언할 때 제 옆에 함께있던 사람이 조응천, 박용진이었습니다. 박용진은 방탄 국회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고 위장 탈당하는 행태에 반대하다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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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공천 탈락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자 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중앙에 섰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중 장내는 웅성거렸다. 바로 다음 기자회견이 조국 대표(조국혁신당)의 회견으로 잡혔고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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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조응천 최고위원의 회견 내용은 눈 밖에 나고 말았다. 이들은 집중력을 잃은 후 성명서를 서둘러 읽고 회견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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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등장한 인물은 얄궂게 조국 대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고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조용히 회견장을 떠났다. 오전 10시 회견이었지만 조금 일찍 회견장에 도착한 조국 대표는 장내에 있는 모든 기자와 악수를 하고 아이콘택을 했다. 그러는 중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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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금태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최근 들어 조국이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한 약간의 공감이 생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중단하려고 정치권에 나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살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공감대에 반 발 정도 들여놓았다. 그게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공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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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윤 정권과 현 검찰 체제하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받아 왔다. 자녀는 그동안 받은 모든 학위를 내려놓았고 아내는 징역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건강악화로 가석방되었다. 조국 본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눈앞에 둔 피의자다. 이렇게 가다간 영혼까지 털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다. 과거 잘못한 것은 모두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자신과 주변을 계속 파헤치는 것을 중단시켜야 자신과 민주주의가 산다고 보았고 급기야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검찰이 그를 집중 조사하게 된 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는다. 당시 검찰 측은 술렁거렸고 이후 윤석열 검사를 중심으로 그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자녀의 학사비리가 ‘발굴’된 것이고 추가 비리로 의심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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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2021년 7월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하면서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윤석열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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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최근 MBN TV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의 과정과 창당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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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수사를 받았고, 친구 지인을 포함해서 다 안 세어봤지만, 압수수색만 백 번은 받은 것 같다. 다 합해보면, 친구 지인까지 다 합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었고, 그 속에서 저만 아니라 가족들도 기소되고 수사 받고 이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중인데,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제 자신의 고통 분노 울분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가 받은 시련이나 고통은 제 개인.. 또는 제 가족이 별도로 감당을 해야 되고,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이 흘렀다. 1년 후에 보니까, 첫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고 저는 본다. 진보, 보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뽑아서 옮긴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보수 정부에도 그대로 놔뒀던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큰 경제시장인데, 이데올로기에 특히 친미, 친일 이데올로기에만 빠져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스스로 끊어버린다. 수출이 엉망이 된다. 수출이 엉망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즉,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앞으로 3년간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 외에, 당장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 대국인데, 한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복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되고, 쉬운 말로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 만들고,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인데,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 상태로 3년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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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뜻으로 세운 조국혁신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이다.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까?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새로운 지지층이 조국신당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으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자, 민주당 180석 도로 만들어주자’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표 주기 어려우니 조국신당까지 온 건데, 선거전까지 저희가(개혁신당이) 좋은 모습 보이면 (저희 지지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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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났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은 처음에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가지 않을 것과 같은 스탠스를 보였지만 워낙 신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 조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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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모든 기자와 악수할 때 필자도 악수하며 그의 눈빛을 보았다. 여전히 한편(머리)에서는 금태섭 위원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가슴)에서는 조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느껴지던 차에 그의 눈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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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결기’가 느껴졌다. 갑자기 ‘결기’라는 단어가 떠올라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1.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2. 곧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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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조국 대표에게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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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10%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 ‘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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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는 많은 국민에 상처를 주는 일로 지탄을 받는 게 마땅했다. 그러나 과오 이상으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 측은지심도 동시에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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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표현처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하고 조국혁신당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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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이동하겠다”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어떤 자세로 공격할지 설명하면서 카운터어택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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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로 윤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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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이다. 이종석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고발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이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이다. 저희는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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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선전포고2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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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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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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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헌 즉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 특검은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해소를 초래한 일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이다.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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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국의 딸 조민과 비슷한 수준의 학사비리의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있다고 조국 대표가 주장한 점이다. 조국 대표는 최근 전남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만나게 되면) 장관 시절 따님 입시비리 11개가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물을 것이다.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왜 전화번호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주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을 수 있으니 특검을 하자는 게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의 핵심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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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센 카운터어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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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마무리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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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

 

그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타파하기를 원한다며 다음 말로 회견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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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최일선이자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아가겠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이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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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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