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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정치적 트렌드와 전망

한국 정치 지형 변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파급 효과

등록일 2024년04월12일 18시10분

Photo by NjT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율은 67%였다. 이는 직전 선거의 66.2%보다 0.8%많은 수치였고 이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70.2%를 기록했고 서울(69.3%), 전남(69%), 광주(68.2%)가 그 뒤를 이었다. 선거구로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이 77.1%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75.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당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75%.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구는 경북 구미시 을(57.8%), 경기 평택시 을(58.6%), 경기 평택시 갑(58.7%) 등이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다수를 확보했다. 175석 중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4석을 가진 당선자는 원소속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기에 민주당은 171석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표결을 할 때는 민주당(171석), 진보당, 새진보연합(4석), 조국혁신당(12석)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에 총 187석은 사실상 ‘한지붕 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안은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등도 찬성할 것으로 보이기에 일방적인 표결이 된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결(국회법 제85조의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회법 제106조의2)이 가능하고 151석 이상이면 국회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예산안, 법안 처리(헌법 제49조),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국회법 제41조), 국무총리 임명 동의(헌법 제86조),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대법관(헌법 제104조) 임명 동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의결(헌법 제63조), 대통령(재적의원 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실패로 봤고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임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노태우 정부 출범은 6공화국 시작이었는데 6공화국 이래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석 차이로 패배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이렇게 완패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정부는 사실상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레임덕’이 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주제가 ‘정권 심판’이었기에 제22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윤 정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말처럼‘데드 덕’이 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만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합해 총 3석을 획득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드라마틱했다. 창당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유례 없는 12석 획득으로 제3 정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와 협의하에 교섭단체가 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는 원래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20이라는 상한선을 낮추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선정,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얻었다.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받지 못했는데 이 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심상정 전 대표는 낙선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 체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제3지대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또는 꼼수정당을 세워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2석을 가져갔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꼼수적 정치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세웠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군소정당과도 연합해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연합 위성정당을 세웠고 선거가 끝나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정치인들은 원래 소속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녹색정의당은 꼼수라고 여겨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받지 못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당은 한 석도 못 챙기고 꼼수적 행위를 하는 정당은 이렇게 많은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은 결코 옳지 않고 이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이 꼼수 정당을 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정당은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두 위원회는 반드시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각 당은 경제정책, 공정거래, 교통 및 모빌리티, 국토 건설, 금융, 기업지배구조, 노동, 문화 & 예술, 보건 & 의료, 에너지, 일본,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조세, 중소벤처 기업, 형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당은 바닥을 친 경제의 회복,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첨단기술 지원, 고령화 대비, 저출생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은 또한 경제정책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문제 해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와 중소벤처 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국토 건설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바이오 및 의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음은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