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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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종말, 그 서막을 알린 의료농단

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는 단순한 직업적 반발을 넘어선 정치적 저항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무모하고 독선적인 결정들로 가득하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앙된 상태다.

필자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을 '거짓으로 쌓아올린 오만한 바벨탑'에 비유하며, 앞으로 석 달 내에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것이라 선언할 예정이다. 필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투쟁을 "반독재 의료민주화 투쟁(Anti-Dictatorship Medical Democracy Movement)"이라 명명하게 된다.

의료농단의 실체와 그 영향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자백한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의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게 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이는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정부는 나아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전공의들은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조사 국민동의 청원과 공개변론 요청

필자와 전공의들은 국정조사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청원은 단 하루 만에 1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국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 검토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조사 안건이 회부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공개변론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3대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보고서 저자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자백하도록 할 것이다.

고소·고발과 수사 요청

변호사인 필자와 사직한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을 포함한 '빅6'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한다. 고소인은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한 전공의 118명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빅6'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조규홍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전공의들에게 불합리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농단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며,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했다.

고소·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오늘 제출된다.

의료농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듯이, 이번 사건에서도 조규홍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빅6 병원장들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의료농단은 독재적 행태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독재적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와 전공의들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과 의료계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석 달은 거짓으로 세운 바벨탑이 무너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 부조리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필자와 전공의들의 투쟁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현 정권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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