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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실사 과정에서 부실한 현장조사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2023년 10월 26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도 지난해 11월 6일,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1월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 점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된 부실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전의교협)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개 의대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현장실사를 모든 대학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며 "필요성이 있는 곳만 조사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부실한 조사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면서 전국 41개 대학을 전부 현장 실사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대학들을 방문해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기숙사 등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을 서류 조사만으로 판단하려는 현재의 실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의교협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의 현장 실사와 관련해 10개 의과대학 중 5개 대학에서는 아예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개 대학은 비대면(Zoom)으로 조사했으며, 4개 대학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짧게 방문해 기존 제출 서류만 확인한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2개 대학은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부실 실사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전국 의과대학의 현장조사 전후 기록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총리)은 2024년 3월 5일, 복지부가 현장 실사를 했으니 교육부는 별도의 실사 없이 각 대학별 증원 배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의교협의 조사 결과로 드러난 부실 실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