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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주관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은 예루살렘 법정에서 “저는 상관이 지시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아이히만의 진술을 듣고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악의 평범성'이란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더라도,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여기며 행하는 일들 중 무엇인가는 악이 될 수 있고, 아이히만 같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일으킨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아이히만처럼 “우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들을 열심히 이행했다”고 항변할 것이다. 판사들 역시 아이히만처럼 “우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을 믿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것입인가? 그렇다면 위에 거론된 모든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서울의 아이히만'이 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의료계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국정조사와 대규모 청원 운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조사 요구가 불거진 지 단 5일 만에 관련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청원은 8월 23일까지 2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청원 운동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9월과 10월에는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길 바란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계까지 확장된 문제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론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는 정부 책임이 60%, 의사 책임이 40%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여론 변화를 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사태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투쟁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게는 명확한 투쟁 전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의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복지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고, 선명한 투쟁 대열을 정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의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회피 가능 사망률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6․25전쟁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고, 선명한 투쟁 대열을 정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