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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교육부는 2024년 9월 9일,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발이 거세다.

필자는 교육부의 주장은 강도가 남의 집을 강탈해 놓고 월세 계약을 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약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3개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에서 발표한 3대 보고서 모두 가정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의사 노동생산성이 향후 10년 동안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토대로 2035년에 9,654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현실적인 가정을 할 경우 오히려 4,700명에서 16,000명까지 의사가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KDI의 보고서 또한 노동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10,650명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다. 서울대의 보고서 역시 65세 이상의 의사 노동생산성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를 제시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에 속아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속였고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 공방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니, 이제 의료계가 반박할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책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의정 합의 이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무능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지옥도의 현실화

현재 진행 중인 응급실 대란은 이번 사태의 서막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내년 3월에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하더라도, 현장에 돌아올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신입생들이 동맹 휴학을 선언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 입학한 의대생 3,000명이 입학 직후 동맹 휴학을 결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의관, 공보의, 전문의 배출이 전무하게 되면서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폐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실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의료 지옥도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료계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양측의 충돌 속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