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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15)]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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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24일 11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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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하극상 아닌가?

 

국회 합동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발표가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이는 하극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 결정 권한이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23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규홍 장관의 이번 증원 결정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로, 당연무효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조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주호 부총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상급 관청에 해당하며, 조 장관의 의사 인력 증원 발표는 상급 기관을 패싱한 하극상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이러한 행보가 김건희 라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차관이 김건희 라인에 속해 있어 하극상을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규홍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사전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이를 이주호 부총리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상급 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 내부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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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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