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홍콩 영화산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20세기에 홍콩 영화는 전 세계를 지배했다. 한국에서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등을 모르면 특히 남성들 사이에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홍콩 영화는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한류가 그 자리로 쑥 들어왔다. 한류는 홍콩 영화처럼 빨리 역사 속에서 사라질까, 아니면 미국 영화처럼 전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행사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고, 한국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한류가 홍콩 영화 산업처럼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문화산업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찾고자 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의 김현경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가 혁신적인 대중문화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법 체계가 여러 법률 간의 중복과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복을 없애고 법을 정비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의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송영상물, 영화, 음악 파일 등의 제작이 단기간에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윤경 연구원(인하대 법학연구소)이 맡았다. 정 연구원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일정 기간 이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저작권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예술인들이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연구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과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의적인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이 없다면 한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한류가 지속되려면 예술인들 창작자들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회의 핵심 주제였다. 

현재의 법과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법과 정책도 발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한류도 홍콩 영화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한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