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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망하는 공식 [편집장 칼럼]

#뉴라이트 #광우병사태 #박근혜탄핵 #윤석열정권 #의료농단 #전공의파업 #의대정원증원 #정부정책실패 #중도층지지 #이명박정부

등록일 2024년08월27일 18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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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on DALL·E.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와 뉴라이트로 인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뉴라이트와 국정농단으로 인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결국 탄핵까지 되는 아픔을 경험했다. 윤석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뉴라이트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의료농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과 촛불을 막아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을 역시 막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이 아닌 의료농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농단은 윤석열 정권에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분명해졌다. 전공의가 없는 한국 병원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전공의들에 치명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또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정책이다.
 

의대 교육이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많이 부족한데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던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2000명 증원은 낭떠러지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떨어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보았고, 일제히 병원을 떠났다. 낭떠러지 앞에는 정부와 국민만이 있다. 정부는 3년 후면 빠져나갈 것이고, 국민만 남게 된다.
 

정부와 언론은 마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웠고, 이들은 사회에서 아예 숨어버렸다. 이것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다.
 

이들은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각 대학병원은 재정난은 물론이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난 6개월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잠을 안 자고 병원을 지탱했지만, 이들은 번아웃에 걸려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올해 안에 의료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좋아하는 분야인 법을 들고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을 수사하며 병원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공격을 당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현재 법원에는 수많은 정부 상대 의료 관련 소송이 쌓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와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이라는 인원을 정했음을 알게 됐고,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의료 서비스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전공의가 아닌 정부의 부실한 행정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비운 것에만 집중했는데,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방향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쏠릴 것이고, 이는 윤 정부가 몰락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칼럼의 첫 문장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와 뉴라이트로 인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뉴라이트와 국정농단으로 인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결국 탄핵까지 되는 아픔을 경험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은 뉴라이트 그리고 의료농단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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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편집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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