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교육부의 직권남용으로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으로부터 인증받은 국제적 평가기관으로, 교육부의 개입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 기관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필자와 전국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간섭 중단을 촉구하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를 했다.

고발인과 피의자들
 

고발인은 필자와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찬종, 방재승 전 서울대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대생 학부모 모임(의학모)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다. 이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 결정이 의과대학의 교육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그리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 고발의 골자다.

문제의 본질: 의대 교육의 질 저하
 

피의자인 교육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증가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교육 환경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약 1.6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수치로,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부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8명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
 

국제적 비교: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황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0.45명에 불과하다. 이는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개별 지도를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버드대는 이런 교육 환경이 세계1위 수준이다. 의학전문 뉴스인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의대는 학생 정원 160명으로 2022년 기준 1만2304명의 의대 교수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발령 임상교수 포함인데 조, 부, 정교수가 6000명이 넘고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은 무려 14.6명이다.”​ 교수 1명당 14.6명이 아니라 학생 1명당 교수가 14.6명이란 말이다.  
 

일본의 경우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6명으로, 대한민국보다 낮다.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랭킹에 따르면 일본 의대가 세계 100위권에 수십 개 대학을 랭크시킨 이유 중 하나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1 보다 적거나 그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이 그나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상황인데 교육부 주장처럼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8명으로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 
 

후진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는 의과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9명에 달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의사로서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후진국 수준으로 의대 교육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평원의 국제적 위상과 독립성 침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으로, 국내 의료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평원은 2000년 설립되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의 표준을 설정하며, 의료인 양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이다. 의평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법정 단체로, 그 역할과 책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특히 의평원은 국제 의학교육 인증 평가기구인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WFME의 인증은 의학교육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의평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관임을 의미하다. 의평원은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WFME 인증은 의학교육 기관의 교육 질을 보장하고, 졸업생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평가 기준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의학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교육부의 개입은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의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교육부의 입맛에 맞게 평가를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에 의사 중심의 의평원을 비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어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어쩌면 미래에 국제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중단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다. 
 

전국 의대교수들의 비판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독립성 침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부의 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사전 심의 요구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더욱이 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육의 질이 곧 국민의 건강 수준을 좌우한다"며 교육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사전 심의 요구는 의학교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검토와 결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사전 심의 요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역사의 반복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의 비극적 역사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의 희극적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무서운 정권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웃기는 정권입니다.

마키아밸리는 500여년전 윤석열 정권을 예상하고 이렇게 갈파했다. “권력자는 무서운게 오히려 낫다. 권력자가 조롱당하면 정권의 종말이 온다”(마키아밸리, 「군주론」)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길 기대한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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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사태는 '포석정 게이트' 중 하나. 그림 클릭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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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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