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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표, ‘앙꼬 없는 찐빵'

조규홍 장관은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라.”

등록일 2024년07월09일 0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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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6월 4일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그저 말뿐인 '앙꼬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6월 4일,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장래효^{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그 처분이나 판결이 있을 때 이후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 소급효^{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이미 과거에 행해졌던 사실로까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가 없는, 사실상 의미 없는 선언이었다. 복지부는 “복귀하면 사직서를 6월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당시 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정법상 ‘철회’는 장래효만 있고 소급효는 없으므로, 돌아오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이후 업무복귀 명령 등에 불응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직서를 6월에 다시 제출하라는 속셈은 2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퇴직금,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얕은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 장관이 ‘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에, 평등원칙, 자의금지원칙, 법치행정원칙상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2월로 소급하여 업무복귀 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취소’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가 2월 6일 발표한 2000명 증원 처분부터 업무복귀 명령 등 기존에 행한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조규홍 장관의 발표는 위의 예측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달라진 점은 단 하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필자가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복지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특별히 새로운 발표가 아니라는 의미다.

조 장관은 어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어 돌아오라”고 말했다. 적반하장이다. 조규홍 장관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2000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는 이미 공수처에 고소고발 당한 상태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나,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의 임기는 무한이다. 조규홍 장관에게 권고한다.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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