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 체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 중심에는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있다. 그의 주도 아래 강행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추진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농단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문제점

 

의대 교육은 단순한 강의와 시험을 넘어서 실습과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대는 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할 여력이 없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해야 하지만, 현재 시설과 인프라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은 학생들의 교육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의과대학의 수업과 평가 방법은 일반 대학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과목 교육을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교수가 고도의 협력 하에 집중이수(블락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술기 평가를 한 학년에 시행하려면 72명의 교수가 참여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정원 증가는 결국 의대 교육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

 

정부는 2035년에 의사가 10,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3건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증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학한림원과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증원을 권고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담당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2025학년도에 의대 1학년 학생 수가 8,000여 명에 이르러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조작한 결과이다. 의료계의 여론조사에서는 점진적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이 63.9%로, 한 번에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은 3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정책

 

윤석열 정권은 의료 및 교육 정책에서 일관되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대규모 증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는 의대 교육의 붕괴와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중단시키고, 공정하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네크라소프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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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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